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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도둑을 눈감아주는 보건복지부는 누가 징계하나요

.....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24-08-09 09:10: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112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 보험 재정이 몇 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시범 사업’의 2단계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

그런데, 한 대형 한방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방치하던 보건복지부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대형 한방병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허리디스크 한방병원과 '수상한 건강보험' 적용

어떤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그 한약의 재료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약의 재료 없이 한약을 만들 수 없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생한방병원이 만든 청파전의 경우 한약 자체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한약의 재료만 건강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의 배경에는 한방병원들의 직능단체인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회장은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의문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타당성 없다는 예타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세금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의중점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그 중 한 곳의 운영을 자생한방병원에 맡기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구 과제가 자생한방병원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 본인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을 연결시키는 것은 일견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수의 계약 의혹이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대표적이죠. 

이원모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다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고, 이 비서관의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동안의 행태 때문에 자업 자득으로 받게 된 의심이 정말 오해라면,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의 뒷배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가감없이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IP : 211.36.xxx.10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8.9 9:13 AM (211.36.xxx.107)

    자생한방병원과 보건복지부와 윤가네.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 2.
    '24.8.9 9:14 AM (115.164.xxx.179)

    엠비스러운 정권이네요.
    악은 정말 꼼꼼합니다.

  • 3. 아 그
    '24.8.9 9:14 AM (211.234.xxx.69)

    대통령 비행기
    민간인 탑승객!

  • 4. ㆍ..,
    '24.8.9 9:15 AM (211.234.xxx.190) - 삭제된댓글

    이원모검ㅅ

  • 5. ..,
    '24.8.9 9:15 AM (211.234.xxx.190)

    이원모 검사출신 윤석열 최측근
    세금도둑

  • 6. 장모도 23억
    '24.8.9 9:15 AM (211.234.xxx.69)

    요양급여 부정수급건

    검사 입증 부족으로 무죄받고
    장모가 받은 23억 환수는 커녕 재판부가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에서 부담 하라고 했었죠

  • 7. 전에 대통령실
    '24.8.9 9:16 AM (211.234.xxx.69)

    비서관중 재산 1위던데

  • 8. 2찍님들
    '24.8.9 9:18 AM (221.138.xxx.252) - 삭제된댓글

    문정권에서 한의원에 건보 하게 했다고 길길이 날뛰시더니... 윤가 관련 얘기 나오니 쏙~ 들어가셨네요.

  • 9. 0000
    '24.8.9 9:19 AM (211.36.xxx.107)

    보복부는 자생한방에는 그저 굽신굽신 규제도 없고 법도 다 무시하고 돈 퍼다주네요 미친것들 아닙니까? 돈 다 내놓으라고 해야죠. 지들끼리 해쳐먹으라고 낸 보험료 아니잖아요. 책임질 놈들 잡아내서 토해내고 징계해야죠. 근데 그게 윤가네면 가능한가요?

  • 10. 385억, 1위
    '24.8.9 9:23 AM (211.234.xxx.61)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385억 신고…올해 퇴직 공직자 재산 1위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944?sid=100
    이 전 비서관, 건물만 63억···주진우 70억 신고

  • 11. 중매
    '24.8.9 9:24 AM (211.234.xxx.61)

    "김건희 비선 논란 민간인..윤 대통령 '중매' 인연" - https://v.daum.net/v/20220707052246432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NATO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수행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부가 윤 대통령의 중매로 만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 '상가 64채'
    '24.8.9 9:26 AM (211.234.xxx.61)

    `상가 64채`...김건희 여사 스페인 동행 신씨 부부, 446억 재산 신고
    - https://v.daum.net/v/20221028000110627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부인이 보유한 329억원어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4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 13. 참나
    '24.8.9 9:28 AM (61.81.xxx.112)

    나라 꼬라지 하고는… 으이구

  • 14. .....
    '24.8.9 9:29 AM (183.97.xxx.26)

    비리가 파고파도 계속 나와서..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 바뀐건 저 부부와 원한이 있는거 아니면 측근..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국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네요.

  • 15. ㅇㅇ
    '24.8.9 9:38 AM (118.235.xxx.21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둑

  • 16. ..
    '24.8.9 10:59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내돈 내 건강에 이렇게 무심하고
    의사 때려잡는데는 적극적이니 참.

  • 17. 자생한방병원에서
    '24.8.9 11:04 AM (118.235.xxx.57)

    한약은 대부분 만들어서 소형한의원에 납품?한다고 들었어요 7그래서 재료도 효능도 밝혀지지않은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해서 마구 지어먹으면 자생한방병원 노나는거죠 정작 필요한 새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않는데 이건 뭔 경우인지..
    애초에 박민수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내 한방정책 전문이었다면서요 이건 유착이라고 볼수밖에..그래놓고 병원/의대는 이렇게 망가뜨리구요. 아예 한방으로만 진료보게 만들려고 하나

  • 18. 이러다
    '24.8.9 1:08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필수과의사 없어서
    한방병원에서 수술한다는 소리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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