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엘리엇사태- 지연이자는 무능한 한동훈 책임이죠

에휴 조회수 : 8,328
작성일 : 2024-08-06 11:37:56

***  엘리엇 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은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자신있다며 취소소송 하더니 각하당해 패소함 

ㅡ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함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 진행중이나 패소예측

 

 

**** 윤석열 한동훈의

 잘난척과 인기몰이 수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천억 누가 낼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 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수천억 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또 다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메이슨 건의 ISDS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또한, 해외 주주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데 정작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EC%9E%AC%EB%B2%8C%EA%B0%9C%ED%98%81%EF%...

 

IP : 112.154.xxx.6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이슨 소송
    '24.8.6 11:38 AM (112.154.xxx.66)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에 2600억 소송... "한국정부, 438억 배상" 판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11/Z36IBK6K5BA6XJ5X3HTCAOQ5T...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취소소송 제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09216

  • 2. 엘리엇 소송
    '24.8.6 11:40 AM (112.154.xxx.66)

    [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수정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2357.html#cb

  • 3. 니들 돈으로
    '24.8.6 11:40 AM (59.6.xxx.211)

    다 물어줘라. 매국노 새끼들아

  • 4. 하루이틀도
    '24.8.6 11:40 AM (117.111.xxx.116)

    아니고 빨리 내려와야 하는데

  • 5. ....
    '24.8.6 11:41 AM (112.154.xxx.66)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 6. 지돈아니라고
    '24.8.6 11:42 AM (211.234.xxx.40) - 삭제된댓글

    막써대네
    거지근성 세금도둑

  • 7. ...
    '24.8.6 11:42 AM (211.39.xxx.147)

    저런 무능한 것들을 대체 누가 뽑아 준 겁니까?

  • 8. 하아
    '24.8.6 11:45 AM (211.221.xxx.43)

    똥은 누가 써질러놓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다 뒤집어써야 하나
    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네

  • 9. 댐 14개
    '24.8.6 11:48 AM (211.234.xxx.211) - 삭제된댓글

    만든다면서요?
    어제 방송에서 그 예산이 14조라고

    국민 25만원씩 줘도 그 보다 덜하대요

  • 10. 달달 외워
    '24.8.6 11:49 AM (125.137.xxx.77)

    고시 패스한
    학벌만 좋은 모지리들

  • 11. 동감
    '24.8.6 11:49 AM (118.235.xxx.211)

    이러면서 25만원주면 나라망한다고 grgr..

    2222222222222

  • 12. 이래서
    '24.8.6 11:50 AM (221.147.xxx.127)

    국짐 지지하면 매국노 짓이 되는 거죠
    굥한 두 놈 모두 푸대에 담아
    우주로 던져 버렸으면 좋겠네요

  • 13. ....
    '24.8.6 11:52 AM (116.42.xxx.185)

    한동훈의 '승소 장담'이 무너진 날 : 엘리엇 소송 패배와 1,389억 원의 대가
    https://klovek.tistory.com/entry/%ED%95%9C%EB%8F%99%ED%9B%88%EC%9D%98-%EC%8A%B...

  • 14. ..
    '24.8.6 11:54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저런것들 뽑아준 사람들이 똥치워야~

  • 15. 엘리엇
    '24.8.6 11:56 AM (116.42.xxx.185)

    패소이유가 각하예요
    각하는 재판할 요건조차 안된다는 뜻

    언론도 패소라고만 하지
    각하라고는 기사를 안 내요

    각하면 한동훈 엄청 쪽팔릴까봐 그러는건지...ㅋ

  • 16. ...
    '24.8.6 11:58 AM (182.221.xxx.34) - 삭제된댓글

    저 인간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그 뒷감당이 두려워요
    오롯이 국민몫일거 아니예요?

  • 17. 오수다
    '24.8.6 12:00 PM (125.185.xxx.9)

    r가끔 이런생각도....이미 망한건 아닌지

  • 18. 각하요???
    '24.8.6 12:01 PM (76.168.xxx.21)

    헐..그럼 재판이고 자시고 걍 돈 내라. 이거쟎아요.
    미친...혈세로 소송걸고 혈세 수천억 내줄 판이네요.
    그러면서 25만원은 grgr
    22222

  • 19. oo
    '24.8.6 12:01 P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기막혀서
    ㅎㄷㅎ 돈으로 물어줘라
    아님 국ㅎ 돈으로
    지들은 그와중 에. 변호사비 챙기나? 강한의심이
    어느 변호사가 대리하나?
    혹시 저번 시추처럼
    집에서 개업한 변호사? 이런 의심만 드네요

  • 20. ....
    '24.8.6 12:01 PM (112.154.xxx.66)

    뭐하나 잘하는것도 없는
    한동훈 잘난척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한동훈 댓글팀 수사는 하나요?

  • 21. 누가 하래?
    '24.8.6 12:08 PM (112.154.xxx.66)

    메이슨 취소소송은
    패소시 법무장관 박성재가 책임져야하고

    엘리엇 취소소송 각하는 한동훈이 책임져야죠

    패소한다고 한 국제소송 전문가가 한둘이 아닌데
    근거없는 주장으로 승소할수 있다며
    한동훈과 박성재가 제기한거잖아요

  • 22. ㅇㅇ
    '24.8.6 12:24 PM (183.102.xxx.78)

    2번 찍은 분들이 한동훈의 무능을 알아야 할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ㅠ.ㅠ

  • 23. 종부세
    '24.8.6 12:43 PM (118.235.xxx.180)

    내는분들이 거의100프로 뽑았을걸요

  • 24.
    '24.8.6 12:5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5. 마통
    '24.8.6 12:55 PM (211.234.xxx.230)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0135?sid1=0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ㅡㅡㅡㅡㅡㅡ
    햐아
    역대급 정부네요

  • 26. ..'
    '24.8.6 12:56 PM (211.218.xxx.194)

    앞으로당하고 뒤로 또 당하고...
    두번당하게 생겼네요.ㅜㅜ

  • 27. 왜요?
    '24.8.6 1:13 PM (112.154.xxx.66)

    국제소송 전문변호사들도 승소가능성 없다는데

    승소할수 있다면서
    취소소송 제기한 거 한동훈과 박성재잖아요

    추가비용은
    한동훈과 박성재가 물어내야죠
    ---------------------------

    '24.8.6 12:51 PM (118.32.xxx.104)
    이재용이가 물어내야

  • 28. 기가 차네요
    '24.8.6 1:30 PM (211.234.xxx.1)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63788&page=1

  • 29. 조선일보까지
    '24.8.6 1:30 PM (211.234.xxx.1)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한은 일시대출 105.1兆… 전년比 4.3% 늘어
    총 55차례 대출 요청… 사흘에 한번꼴로 차입
    3월엔 공자기금서 대출… 2020년 이후 처음
    세수 펑크에 일시차입 급증… “인플레 압력↑”

  • 30. 어후
    '24.8.6 1:50 PM (115.132.xxx.107)

    이건 또 무슨 폭탄인가요?
    굥은 이런거 다 알고 나몰라라 휴가간다고 내뺀건가요?

  • 31.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2. 에혀
    '24.8.6 2:49 PM (39.7.xxx.72) - 삭제된댓글

    2찍들은 중재가 뭔지, ISDS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ㅠㅠ

  • 33. ㅋㅋㅋ
    '24.8.6 3:07 PM (112.154.xxx.66)

    인터넷에 글 못쓰게 막는다는거
    고작 촛불들고 나가라고 ㅋㅋㅋ

    윤석열탄핵 촛불집회는 토요일에 해요
    ㅡㅡㅡㅡ
    ㅇㅇ
    '24.8.6 1:53 PM (74.63.xxx.117)
    어서 촛불들고 나가세요
    왜 다들 ㄱㅏ만히 계세요?

  • 34.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35. ....
    '24.8.6 3:39 PM (112.154.xxx.66)

    시키지말고 하고 싶으면 니가 해요ㅋ
    ㅡㅡㅡㅡㅡㅡ
    ......
    '24.8.6 3:31 PM (118.235.xxx.8)
    그럼 25만원 뿌리는거 반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와중에 그걸 받고싶은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222 공부에 관심많아서 자랑하지 말아야해요 7 원래 2024/08/06 2,628
1611221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 17 인플레이션 2024/08/06 2,388
1611220 등기부등본 소유지분 2 급질 2024/08/06 786
1611219 파묘..초6이 보면 안되겠죠?? 12 .. 2024/08/06 1,737
1611218 명품 주얼리를 당근에서 사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11 ㅇㅇ 2024/08/06 2,672
1611217 에어컨 수리하니 참.. 9 이런 2024/08/06 3,057
1611216 코로나 후유증 2024/08/06 915
1611215 코로나 다시 퍼지면 식당은 이제 어떻게 가나요 8 .... 2024/08/06 2,707
1611214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제 관세청 직원, 한 달 만에 복직 13 나라가 개판.. 2024/08/06 1,844
1611213 발등에 선크림 발라도 소용없네요 6 얼룩말 2024/08/06 1,642
1611212 어제 시누이 관련 글올렸었어요. 83 원글새댁 2024/08/06 7,385
1611211 타인의 친절에 힘입어 살아요. 16 ... 2024/08/06 2,899
1611210 아령같은 홈트 운동기구 어디에서 살까요? 9 ... 2024/08/06 909
1611209 서점에서 읽을수 있는 로맨스판타지 소설 3 ㅇㅇ 2024/08/06 893
1611208 똥개훈련 시키는 거, 좋은 건가요? 5 ..... 2024/08/06 745
1611207 자랑 안해서 손해 보기도 하나요? 14 .. 2024/08/06 2,603
1611206 양궁도 3 ㅁㅁ 2024/08/06 1,247
1611205 지루하신분들 3 책추천해요 2024/08/06 1,269
1611204 제가 조울증일까요? 16 d 2024/08/06 2,890
1611203 듀오링고 리더보드 안 들어가면 5 영어 2024/08/06 665
1611202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차이가 뭔가요? 7 ㅇㅎ 2024/08/06 1,087
1611201 트럼프 “北부동산 입지 훌륭… 김정은에 ‘해안가 콘도’ 말해” 5 ,,,, 2024/08/06 1,327
1611200 젊었을 때에 무척 창피했었어요 6 2024/08/06 2,873
1611199 바나나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5 스무디 2024/08/06 2,557
1611198 노종면 의원 페북 4 동감 2024/08/06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