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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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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패소 전문가였나...?

....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4-08-05 22:37:27

사법농단 수사는 무죄판결

최순실 국정개입은 테블릿 증거조작

테블릿 반환소송 패소

장용진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이렇게 모르면서

대체 엘리엇 항소는 왜 한다고 한거래요?

 

한국법원이 무조건 검사편 들어주니

국제무대도 검사출신이라 하면 편들어 줄줄 알았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https://v.daum.net/v/20240802121506478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IP : 112.154.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5 10:39 PM (175.121.xxx.86)

    조선 제일검이라고 허위 광고 된
    조선 제일껌이라네요

  • 2. ....
    '24.8.5 10:39 PM (112.154.xxx.66)

    저기에 박근혜가 개입한거면

    당시 법무장관이자 총리였던
    황교안이 사법농단 벌인거 맞지 않아요?
    ㅡㅡㅡㅡㅡ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 3. 그 이자는
    '24.8.5 10:39 PM (211.234.xxx.37)

    국민 세금으로 내나요?

  • 4. ...
    '24.8.5 10:41 P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수사는 못하는데 애완견 들에게 선동 조작만 한거죠
    무능한자

  • 5. 고소왕
    '24.8.5 10:41 PM (211.177.xxx.9)

    한가발
    세금으로 재판하니 고소남발 하지만 고소당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다네요

  • 6. ...,
    '24.8.5 10:42 PM (116.125.xxx.12)

    수사는 못하는데 애완견 동원에 언플 선동만 한자

  • 7. 패소해서
    '24.8.5 10: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가방 챙겼겠지

  • 8. 지난번
    '24.8.5 10:44 PM (211.234.xxx.245)

    기자를 고소한건도 2심 졌는데
    대법까지 상고하더니 가서 또 졌음

  • 9. 네...
    '24.8.5 10:45 PM (112.154.xxx.66)

    한동훈이 내야 하는건데 절대 안 내겠죠?
    한동훈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는데
    저 꼴을 만들었으니...

    인기몰이 하려고 되도않는 헛짓거리해서
    변호사비에 이자에
    세금만 축낸거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이자는
    '24.8.5 10:39 PM (211.234.xxx.37)
    국민 세금으로 내나요?

  • 10. ㅇㅇ
    '24.8.5 11:01 PM (112.154.xxx.66)

    엘시티 수사는 왜 그랬대?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손해배상 제기

    그와중에
    장용진기자에게 1천만원 배상하라고 승소판결한
    김영수판사의 정권유착질

    김영수판사는
    201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붙박이
    ㅡㅡㅡㅡㅡㅡ
    지난번
    '24.8.5 10:44 PM (211.234.xxx.245)
    기자를 고소한건도 2심 졌는데
    대법까지 상고하더니 가서 또 졌음

  • 11. 조작과날조
    '24.8.6 12:31 AM (76.168.xxx.21)

    언플 담당이었죠. 아니다 거니 담당도 캬톡하며 했죠.
    저사람 소송걸어서 이겼단 뉴스를 본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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