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사이 토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실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24-08-04 11:19:35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3.10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4 11:25 AM (39.117.xxx.84)

    소송으로 가셔아겠네요
    일반인들이 건드릴 범위를 넘어서네요

  • 2. 법은 모르지만
    '24.8.4 11:42 AM (39.112.xxx.205)

    그냥 제 생각은
    사용권 있더라도 측량했을때 자기꺼면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가 같다는
    단순한 생각 드네요
    계약서처럼 원상복구 비용은 땅주인이
    하는거고

  • 3. 법적으로
    '24.8.4 11:56 AM (39.123.xxx.56)

    가야겠네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본인 땅을 관리도 안 했고,, 판례 찾아보면 많아요. 을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사들이 이웃사촌인데 조정으로 끝나게 유도 하는 경우도 많구요.

  • 4. 소송해서
    '24.8.4 11:56 AM (203.81.xxx.15)

    판결받아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등기상 명시가 된것도 아니고 30년전 삼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듯 하니 법원판결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거 같아요

    통행로가 없어 사도 쓰고 사용료 내기도하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기도 하고요

  • 5. ,,
    '24.8.4 12:05 PM (1.229.xxx.73)

    사용권은 소유권과 다르니
    내놓으라면 줘야될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819 능력 있음 47살에 출산 가능한가요? 30 ... 2024/08/30 3,965
1624818 당뇨인 남편이 5 .. 2024/08/30 2,600
1624817 지금 경동시장 떡집가면 떡 살 수 있을까요? 12 출발직전 2024/08/30 1,481
1624816 너무 불친절한 은행직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8 우리 2024/08/30 3,847
1624815 "차기 대통령은 누구?" 편견을 깨고 보수 텃.. 24 .,.,.... 2024/08/30 2,908
1624814 황창연신부님 크크크치치치 9 산도 2024/08/30 2,398
1624813 40대 중반 종합비타민 어떤거먹을까요? 7 비타민 2024/08/30 1,336
1624812 안팔리는 시골땅 어떻게 해야할까요 19 .. 2024/08/30 5,034
1624811 몸살에 맞는 링거도 보험이되서 맞는건가요?? 9 몸살 2024/08/30 1,033
1624810 전기밥솥에 밥할때 명란젓 넣어도 돼나요? 1 전기밥솥 2024/08/30 529
1624809 여학생이 공부하고 취업하기에 어디가 나은가요? 11 어디가 2024/08/30 2,162
1624808 경찰차에 들어갔다 사망한 분 27 ... 2024/08/30 7,745
1624807 딱딱한 옥수수 한번 더 삶았더니 맛이 덜해요~ 4 2024/08/30 1,024
1624806 컬투쇼 레전드 사연 이거 진짜 웃기네요 4 웃겨 2024/08/30 2,989
1624805 풀무원도 요금인상 7 ㄱㅂㄴㅅ 2024/08/30 1,641
1624804 김밥용 김 불만 19 대가족 2024/08/30 3,064
1624803 프라이머 추천 해주세요 화장 2024/08/30 693
1624802 라면에 꼭 계란 넣었는데 19 ㅇㅇ 2024/08/30 4,733
1624801 크린토피아 바지걸어줄 때 옷걸이에 끼워주는 스티로폼이요 안찾아지네요.. 2024/08/30 535
1624800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8 엑스포29표.. 2024/08/30 1,126
1624799 중앙냉난방에서 곰팡이냄새나면 1 제습 혹은 .. 2024/08/30 442
1624798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 5 오늘 2024/08/30 1,637
1624797 요샌 개고양이에 대해 조심스럽네요.. 20 개고양이 2024/08/30 3,443
1624796 간호사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34 ... 2024/08/30 5,945
1624795 치매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8 2024/08/30 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