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사이 토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실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24-08-04 11:19:35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3.10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4 11:25 AM (39.117.xxx.84)

    소송으로 가셔아겠네요
    일반인들이 건드릴 범위를 넘어서네요

  • 2. 법은 모르지만
    '24.8.4 11:42 AM (39.112.xxx.205)

    그냥 제 생각은
    사용권 있더라도 측량했을때 자기꺼면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가 같다는
    단순한 생각 드네요
    계약서처럼 원상복구 비용은 땅주인이
    하는거고

  • 3. 법적으로
    '24.8.4 11:56 AM (39.123.xxx.56)

    가야겠네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본인 땅을 관리도 안 했고,, 판례 찾아보면 많아요. 을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사들이 이웃사촌인데 조정으로 끝나게 유도 하는 경우도 많구요.

  • 4. 소송해서
    '24.8.4 11:56 AM (203.81.xxx.15)

    판결받아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등기상 명시가 된것도 아니고 30년전 삼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듯 하니 법원판결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거 같아요

    통행로가 없어 사도 쓰고 사용료 내기도하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기도 하고요

  • 5. ,,
    '24.8.4 12:05 PM (1.229.xxx.73)

    사용권은 소유권과 다르니
    내놓으라면 줘야될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147 요즘 20대들은 정우성 관심 없나요? 2 ㅁㅁㅁ 22:31:42 309
1651146 진짜 나라가 이모양인데 연예인 애낳던말던 2 ㅡㅡㅡ 22:31:09 270
1651145 이성미, 젊은이의 양지 하희라, 문가비 ㅎㅎ 22:29:42 653
1651144 이지아가 임신했다면 정우성 결혼 했겠죠? 11 정우성 22:25:57 1,916
1651143 아니 내가 지금 뭘 본거야.... 10 0011 22:23:53 1,709
1651142 내일이 이재명 대표 선고날이라 난리네요 8 7년째 저격.. 22:23:41 551
1651141 전동채칼 사고싶은데 말려주세요. 6 ㆍㆍ 22:19:06 323
1651140 저만 정우성 깨나요? 72 흠.. 22:15:15 3,903
1651139 미우새에 이쳔희 나오는데.. 1 ... 22:14:58 1,065
1651138 정우성 다사다난 했네요 12 우와 22:13:04 3,437
1651137 임신공격?? 4 22:13:03 1,476
1651136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엔 결혼할수 있죠 8 ㄴㅇㅎㅈ 22:12:34 1,118
1651135 로또요 Kssjsj.. 22:12:22 263
1651134 정우성..평소 제가 하던 생각이 현실로 2 ... 22:07:28 2,721
1651133 문가비는 정우성이 애아빠로서 결혼해주길 원했네요 41 이게몬일 22:04:47 4,880
1651132 이집 사도 될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3 ... 22:00:54 820
1651131 단독) 밀폐용기 '코멕스' 대표 잠적 3주째 2 Oo 21:59:19 1,663
1651130 이이경 때문에 보는데.. 3 .. 21:58:56 1,288
1651129 내일 진관사 은행나무 볼수있을까요 2 숏패딩각 21:58:50 392
1651128 문가비..처음 보는데 너무 쎄게 생겼어요 15 .. 21:58:43 4,378
1651127 아침7시에 나갈려면 외투 21:53:57 282
1651126 경기도 법카 1억 쓴 이재명 재판행…"공무원 동원해 사.. 23 10만원 21:53:13 705
1651125 [단독] "결혼은 안 해" 정우성, 사귀지도 .. 38 ... 21:50:39 6,254
1651124 인생이 멋있는 사람들은 결혼은 안 해도 아들은 있군요 5 21:49:37 1,339
1651123 코인, 조정인가요? 3 돌고 돌고 21:49:26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