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양산, 유튜버 처단 정보통신망법개정 청원 동의합시다

[..........]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

 

 

 

청원 취지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회원가입 안하셔도 동의 가능합니다

 

 

 

[ᆢ]

그럼 털보부터 문제될텐데

[ㄱㄴ]

223.38.xxx
ㅡㅡ김어준이 가짜뉴스 싸지르면 눈엣가시인데 개검들이 어지간히 가만있겠다

[ㆍ]

했어요 ㆍㆍ

[청원]

감사합니다
서명했어요

[........]

서명하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넹]

좌적폐유튭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얼른 시행됐음 좋겠네요

[넹]

아,댓글알바 사형시키자고요?
구라나 치는 기생충같은 죄멍이 댓글 알바들도 같이 사라지면 좋겠고요

[동의 햇어요]

계속 끌어 올려 주세요

[223.38]

안더운가 몰라

오늘 열일 중이심?

[...]

ㅋ 댓글알바 사형시키자니 발끈하는 꼴이라니 ㅋㅋ
어차피 사형안시켜도 이미 끝은 의문사죠

댓글부대 일부사망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1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