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계약 2년단위면
계약서에 적힌금액 계약중 변경이라
형성권 아니고 협의사항 맞아요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
1년뒤 5프로인상이라고 써야 인상할수있어요
네, 좋아요.라고 할리가 있나요?
저 따박따박 1년마다 5프로씩 인상해서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세의 반에서 시작해서 시세와 비슷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최초계약 2년후 매년 갱신해도 됩니다. 2년씩 하려면 첫 해 5프로, 다음 해 5프로 이렇게 인상 계약을 해도 되구요, 현실적으로 매해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 시세 보면서 맞춰서 올리시면 좋죠.
그런데 요새같은 불황에 임대료 올려받는 경우가 흔치 않을 걸요?
최근 몇 년간 임대료는 제자리인것 같던데요.
세입자가 건물 망쳐가며 장사하고 건물 수리비가 더 들어서
나가라는데 안나가고 갱신권 쓰면 방어 차원에서라도
5프로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새로 구하는게 낫을때는 시세고 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7708 | 우연은 아니였네요 20 | .. | 2024/10/13 | 6,351 |
1637707 | 옷이 주는 행복 9 | 행복 | 2024/10/13 | 3,171 |
1637706 | 무리지어 다니는 남자애들 5 | 남자아이 | 2024/10/13 | 1,172 |
1637705 |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너무 많네요ㅎ 8 | chloe0.. | 2024/10/13 | 2,197 |
1637704 | 한동훈이 김건희와 선 긋기 한다면 9 | 1111 | 2024/10/13 | 1,908 |
1637703 | 분당 1기신도기 청솔중학교 폐교 17 | 천당아래분당.. | 2024/10/13 | 4,174 |
1637702 | 암일지도 모르는데 왜이리 덤덤할까요 12 | 이클립스 | 2024/10/13 | 3,773 |
1637701 | 지저분한질문)큰일보고 나서요 7 | 향기 | 2024/10/13 | 1,030 |
1637700 | 배드민턴 안세영 혼자만 남았다가 출국했네요 2 | .. | 2024/10/13 | 4,838 |
1637699 | 고릴라 표정 좀 보세요. 7 | 고릴라 | 2024/10/13 | 1,657 |
1637698 | 남편이 추억의 팝송을 계속 듣고 봅니다 9 | 힘드네요 | 2024/10/13 | 1,683 |
1637697 | 삼계탕 고기는 그냥 먹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닭죽말고요. 8 | wii | 2024/10/13 | 627 |
1637696 | 오늘 낮에 광화문 교보문고 갔어요 1 | 레이디 | 2024/10/13 | 1,966 |
1637695 | 강동원 잘 생겼네요.스포 5 | 샤 | 2024/10/13 | 2,205 |
1637694 | 아이 돌봄 알바 중입니다 8 | 아이돌보는.. | 2024/10/13 | 3,085 |
1637693 | 73년 친구들 운동 얘기공유해봅시다 8 | 소띠당 | 2024/10/13 | 2,141 |
1637692 | 지금 kbs1에서 노벨상 수상 다큐하네요 3 | matin | 2024/10/13 | 1,593 |
1637691 | 토마토가 너무 비싸서... 7 | @@ | 2024/10/13 | 2,908 |
1637690 | 엄마랑 만보 2 | .. | 2024/10/13 | 1,068 |
1637689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수상하려면 블랙리스트가 되야하나봅니다 6 | 앞으로 | 2024/10/13 | 1,211 |
1637688 | 아이가 예중 입시에 떨어졌어요. 27 | 아이고 | 2024/10/13 | 4,520 |
1637687 | 아마존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한가요? 3 | 질문 | 2024/10/13 | 340 |
1637686 | 자식을 믿어준다는 것 13 | ㅇㅇ | 2024/10/13 | 3,275 |
1637685 | 일이 꼬여도 너무 꼬이면 삼재인가요ㅠ | ㅇㅇ | 2024/10/13 | 772 |
1637684 | 노벨문학상 처럼 그렇게,,, 10 | 기다리자 | 2024/10/13 |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