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24-07-18 14:41:15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

    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

  • 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

    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 3. .....
    '24.7.18 2:53 PM (175.201.xxx.167)

    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

  • 4. ....
    '24.7.18 3:11 PM (122.36.xxx.234)

    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

  • 5. ....
    '24.7.18 3:14 PM (122.36.xxx.234)

    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009 시터인데 자꾸 심부름 시키는 아이 어쩌죠 22 ㅇㅇ 2024/07/17 6,565
1589008 월병이 가끔 생각날때가 17 간혹 2024/07/17 2,358
1589007 성격미녀 7 지나다 2024/07/17 1,675
1589006 직장 그만둬야할까요ㅠ 3 2024/07/17 2,800
1589005 오페라덕후 추천 완전 대박 공연(고양, 부산) 10 오페라덕후 .. 2024/07/17 1,979
1589004 정부 아이돌보미 과정 수료하신 분? 13 ㅇㅇ 2024/07/17 2,752
1589003 충치 치료 해야하나요? 9 충치 2024/07/17 1,897
1589002 같은 병실 환자가 냉방병이 있다네요 ㅠ 26 쉬운게없다 2024/07/17 6,657
1589001 건강때문에 간식거리 안사두시죠? 10 ,,,, 2024/07/17 2,660
1589000 조현아 줄게 17 ... 2024/07/17 5,996
1588999 고구마 전자렌지에 맛있게 찌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고구마 2024/07/17 4,033
1588998 평생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9 불쌍한 엄마.. 2024/07/17 4,302
1588997 이종섭 통화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경호처 2 !!!!! 2024/07/17 1,577
1588996 시대에 뒤떨어진 이름 지어주신 할아버지 13 2024/07/17 4,503
1588995 누나가 딸 낳은 이야기 (펌) 20 ..... 2024/07/17 7,300
1588994 친구가 연필로 눈 옆을 찔렀다는데요.. 19 ㅇㅇ 2024/07/17 3,964
1588993 향 좋은 남성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4 향수? 2024/07/17 2,842
1588992 배우 이용녀씨 유기견 후원계좌? 3 후원 2024/07/17 2,332
1588991 손 잡고 걷는 커플들 너무 부러워요… 2 rt 2024/07/17 2,611
1588990 라식수술 여름에 해도 괜찮은가요? 5 둥굴둥굴 2024/07/17 1,270
1588989 미국장 막 떨어지네요 17 ㅇㅇ 2024/07/17 6,450
1588988 오늘.진짜 멋쟁이분 봤는데 1 ..... 2024/07/17 3,288
1588987 먹고싶은 과자가 중국산이라면? 23 질문 2024/07/17 2,213
1588986 국세청장 후보자, 임금체불 245건 처가 기업에 '모범납세자' .. 5 zzz 2024/07/17 1,511
1588985 키위가 변비에좋네요 14 . 2024/07/17 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