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4-07-18 14:41:15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

    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

  • 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

    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 3. .....
    '24.7.18 2:53 PM (175.201.xxx.167)

    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

  • 4. ....
    '24.7.18 3:11 PM (122.36.xxx.234)

    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

  • 5. ....
    '24.7.18 3:14 PM (122.36.xxx.234)

    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686 나는 솔로...남자셋이 서로 커피 산다고 해야하지 않나요? 11 .. 2024/07/17 4,556
1589685 맞벌이 가능한 여자가 7 ㅡㅡ 2024/07/17 3,610
1589684 모발이식 개구리알 2 2024/07/17 2,115
1589683 마구 떨어지네요. 3 lg화학 2024/07/17 4,122
1589682 이 말 아주 기분 나쁜가요? 165 u.. 2024/07/17 23,897
1589681 시판 닭갈비 집에서 바삭하게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4 막손 2024/07/17 1,538
1589680 당근모임 첫 후기 5 개굴 2024/07/17 4,303
1589679 한끼만 안 먹어도 볼살이 쑥 들어가는 저 비정상일까요? 2 ..... 2024/07/17 1,462
1589678 ADHD 약 너무 늦게 복용하면 효과가 없나요 14 자책 2024/07/17 3,529
1589677 유전자검사 공신력있는 곳 있을까요 6 땅지 2024/07/17 1,659
1589676 채해병 시민분향소 다녀왔습니다 4 다녀왔어요 2024/07/17 900
1589675 남편이랑 다투고 있어요ㅠ 107 땡글이 2024/07/17 22,534
1589674 요즘 결혼적령기 여자들 참 살기 힘들겠다 싶어요 39 .. 2024/07/17 7,366
1589673 우울해서 술마시려고 6 2024/07/17 1,707
1589672 신동엽 짠한#에 이정재 나오는거 보는데 7 ... 2024/07/17 3,469
1589671 이런 접시 아실까요? 2 .... 2024/07/17 1,728
1589670 샤넬 쿠션 ... 4 쿠션 2024/07/17 2,709
1589669 2년 지난 올리브유 먹어도 될까요ㅠ 11 2024/07/17 3,166
1589668 다크초콜릿은 살안찌나요?? 7 ㄱㄴ 2024/07/17 2,192
1589667 운동할때 레깅스 입는게 냄새나는 사람들에 비해 훨 나아요 10 ㄹㅇㅇ 2024/07/17 5,672
1589666 삼부토건과 쥴리 그리고 한동훈 12 주가조작쥴리.. 2024/07/17 3,668
1589665 명품주얼리 원래 안질리나요? 22 ㅇㅇㅇ 2024/07/17 4,218
1589664 KBS텔레비전방송수신료 청구서가 왔네요 4 고지서 2024/07/17 2,026
1589663 그럼 애들 머리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10 ㅜㅜ 2024/07/17 2,701
1589662 우원식은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6 황당 2024/07/17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