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ㅇㅇ]

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

[선플]

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

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

[....]

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

[....]

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ㅅㅅ]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