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했네요
대법원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24-07-18 14:41:15
IP : 210.103.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4.7.18 2:46 PM (116.32.xxx.100)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2. 선플
'24.7.18 2:48 PM (182.226.xxx.161)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3. .....
'24.7.18 2:53 PM (175.201.xxx.167)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4. ....
'24.7.18 3:11 PM (122.36.xxx.234)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5. ....
'24.7.18 3:14 PM (122.36.xxx.234)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6.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7. ㅅㅅ
'24.7.18 6:10 PM (218.234.xxx.212)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8075 | 정년이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7 | ㅇㅇ | 2024/10/12 | 4,465 |
| 1638074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스포있음 17 | ........ | 2024/10/12 | 5,307 |
| 1638073 | 남대문 순희네 빈대떡 5 | 라라 | 2024/10/12 | 2,406 |
| 1638072 | 공지가 있었군요. | 글쓴이 | 2024/10/12 | 593 |
| 1638071 | usb끼면, "이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습니다'나오는데요.. 2 | ........ | 2024/10/12 | 800 |
| 1638070 | 노견 쿠싱 증상 아시는 분~ 6 | .. | 2024/10/12 | 642 |
| 1638069 | 정년이 1 | ㅎㅎ | 2024/10/12 | 2,128 |
| 1638068 | 82 쿡 활성화 1 | 미스티 | 2024/10/12 | 731 |
| 1638067 | 제가 겪고보니 현실세계에도 억울한일 진짜 많을것 같아요 5 | ... | 2024/10/12 | 2,538 |
| 1638066 | 요샌 오일릴리 가방 안드나요? 10 | 가방 | 2024/10/12 | 2,335 |
| 1638065 | 무가 써요 | 아이구 | 2024/10/12 | 307 |
| 1638064 | 2002년에 가입했어요. 7 | 2002년 | 2024/10/12 | 493 |
| 1638063 | 걷기운동할때 장갑 어떤거 끼시나요 8 | Ttt | 2024/10/12 | 1,261 |
| 1638062 | 정년이 재미있네요. 4 | ㅇㅈ | 2024/10/12 | 3,057 |
| 1638061 | 빌트인 되어있는 집 매도 수요가 있을까요? 7 | ㅇㅇㅇ | 2024/10/12 | 1,063 |
| 1638060 | 불친절한 병원 결제 담당직원 후기쓰기 12 | ㅇㅇ | 2024/10/12 | 2,657 |
| 1638059 | 저 쿨 이재훈 봤어요 34 | 121212.. | 2024/10/12 | 19,756 |
| 1638058 | 설거지를 6일동안 미루고 있어요 25 | ㅇㅇ | 2024/10/12 | 6,080 |
| 1638057 | 초등학생 독서학원이요.. 6 | 왕구리 | 2024/10/12 | 710 |
| 1638056 |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무식한 질문 한개만 할게요 10 | @@ | 2024/10/12 | 2,146 |
| 1638055 | 머리감을때 오일 6 | 기름 | 2024/10/12 | 1,415 |
| 1638054 | 요리가 취미인 남편이 8 | 음 | 2024/10/12 | 1,901 |
| 1638053 | 공부 지능은 낮고 미술,문학 쪽은 뛰어난데 사는게 힘들어요 7 | 타고난 지능.. | 2024/10/12 | 2,093 |
| 1638052 | 전철만 타면 기침이 나요… 5 | 가을밤 | 2024/10/12 | 1,037 |
| 1638051 | 운동후,바람과 두통 4 | 지식의미술관.. | 2024/10/12 |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