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게이커플 레즈비언커플
다 뭐 사는 건 비슷하니까요
대법원은 많이 보수적인 곳인데
세상이 바뀌긴 했네요
음.. 동성혼이 합법이 아닌데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징..?
인정해주는게 맞죠.
내 피부에 안맞는 일이지만..
소송과정과 판결이유는 여기 있어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81436001?utm_sou...
사실혼이라 인정하진 않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201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데(부부재산 공유제를 채택한 건국초기 몇 개 주의 관습이 전체 주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성커플 간 상속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매겼어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7066 | 내일 인하대 근처 가요 3 | 인천 | 2024/10/12 | 844 |
1637065 | 서울나들이 1 | 기분좋은밤 | 2024/10/12 | 469 |
1637064 | 대학로에서 주말 저녁 혼밥은 무리겠죠? 2 | 힝 | 2024/10/12 | 633 |
1637063 | 금목서와 억새와 고마리의 계절입니다 4 | vhvh | 2024/10/12 | 1,017 |
1637062 | 강철 부대 W 보시는분 계신가요 8 | 군인 | 2024/10/12 | 1,123 |
1637061 | 신해철 과몰입인생사 9 | 마왕 | 2024/10/12 | 3,389 |
1637060 | 이재모피자같은 피자집 14 | ᆢ | 2024/10/12 | 1,613 |
1637059 | 고2가 양치를 ㅠㅠ 5 | 아들 | 2024/10/12 | 2,040 |
1637058 | 정말 왜들 이러세요 24 | 한강작가님축.. | 2024/10/12 | 9,227 |
1637057 | 시골살다 수도권 오피스텔 와서 지내보니.. 4 | 적응 | 2024/10/12 | 3,036 |
1637056 | 요즘 대학생들은 체크무늬나 컬러 옷 안 입어요? 15 | 아들 코디 | 2024/10/12 | 3,556 |
1637055 | 누나 레슬링 경기 중 난입한 동.. 1 | 귀여움 | 2024/10/11 | 1,367 |
1637054 | 스테이지파이터 9 | .... | 2024/10/11 | 851 |
1637053 | 소년이 온다 3 | fnemo | 2024/10/11 | 2,464 |
1637052 | R&D예산 삭감도 모자라... 尹 ‘국정과제’ 연구 추진.. 16 | .. | 2024/10/11 | 1,733 |
1637051 | 가을저녁산책 2 | 임무수행 | 2024/10/11 | 727 |
1637050 | 불안함계속 심장쪽이 아프면요 7 | 불안함 | 2024/10/11 | 1,050 |
1637049 | 저희집은 더운데 댁은 어떠신지요ㅠ 8 | 으으 | 2024/10/11 | 2,011 |
1637048 | 동네 빵집 영업을 금토일만 하기로 했대요 18 | 동네 | 2024/10/11 | 6,405 |
1637047 | 개끈히? 이런말 없나요? 18 | 루비 | 2024/10/11 | 984 |
1637046 | 부동산에서 네이버에 집 올린다고 하면 3 | 샤 | 2024/10/11 | 1,062 |
1637045 | 배고파요...라면에 파김치 호로록 2 | ♡♡ | 2024/10/11 | 805 |
1637044 | 시윈한 배추김치 비법부탁드려요 3 | ㅅ.ㅅ | 2024/10/11 | 1,207 |
1637043 | 한글날 즈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감격 8 | 샐리 | 2024/10/11 | 1,294 |
1637042 | 어디 방송인가요? 클로징 멘트 울림있네요 6 | .... | 2024/10/11 | 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