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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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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6억넘는땅 사위주고 생활급여 받았네요

ㅇㅇ 조회수 : 6,605
작성일 : 2024-07-15 21:30:56

2018년 공시지가 6억 3천이면 실거래가 얼마예요?

기초수급자 제도 엉망진창이네요

 

 

https://v.daum.net/v/20240715155914314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온 A 씨는 2018년 6억3000여만 원짜리 경북 영천시의 토지를 사위 B 씨에게 이전했다.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 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A 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IP : 110.70.xxx.1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7.15 9:39 PM (118.101.xxx.253)

    6억짜리 땅을 갖고있으면서도 생활급여라니
    그 땅 팔아서 생활비하면 되겠네

  • 2. 장인
    '24.7.15 9:40 PM (39.7.xxx.152) - 삭제된댓글

    딸,사위 도둑이네요ㅠㅠㅜ

    경북 영천시래도 누가 6억씩주고 인구 감소지역에 토지를 살까요.

    이무튼 헐값이래도 팔아서 노후에 쓰지 멍청하게 왜 사위한테

  • 3. 제가
    '24.7.15 9:41 PM (118.235.xxx.23)

    직접 재산들 빼돌리고 기초 수급 받고 병원 공짜라 수시로 쉬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들었는데
    그럴때마다 절대 그렇게 못속인다고 하시던 분들 말 좀 해봐요.

  • 4. 브로커
    '24.7.15 9:46 PM (118.235.xxx.48)

    기초수급자 만들어주는 브로커도 있더라구요 ㅠㅠ
    나름 괜찮은 삶인듯
    젊은 기초수급자도 많이 봤는데요
    알바라도 하면 수급비 줄어든다고 일은 안하고
    별 욕심 없이 살면 딱 좋겠더라구요

    서울 시내 요지에 아파트 주니 거기서 살면서
    일은 안하니 강아지 키우며 산책시키고
    여자인 경우에는 수급비도 나름 쪼개서 장봐서 음식도 해먹고(이거도 몸 불편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집으로 요양보호사? 집안일 해주는 사람 보내줘서 반찬 다 만들어주고 청소해줌)
    같은 아파트에 같은 처지로 사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병원은 거의 무료인것 같고..
    별 욕심없이 그럭저럭 강아지 키우며 살면 나름 괜찮겠더라구요

  • 5. 브로커
    '24.7.15 9:50 PM (118.235.xxx.48)

    아파트도 신형. 대단지 좋은 아파트 많아서 거기 살면
    종일 강아지 산책 시키고 운동하고 놀러다니고
    병원비 무료니 걱정없고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혼자서도 밥 잘 해먹고 친구 만들어서 놀러다니고 수다떨고 하니 심심하지 않고
    괜찮겠더라구요
    주거지는 서울 교통요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는 사람과
    노후화된 골목 쪽방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사람들은 서울 대단지 아파트...

  • 6. ......
    '24.7.15 9:56 PM (61.98.xxx.253)

    윗님. 브로커랑 짜고 가짜 수급자 하눈 사람들은 도둑이자 거지예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야할 돈을 그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구요. 세금은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별욕심없이 살면 딱 좋겠다니...
    타인의 노력에 기생하는 삶을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져서 안좋네요.

  • 7. 118.235님
    '24.7.15 10:06 PM (59.6.xxx.211)

    그런 세금 도둑 알면 신고하세요.
    아니면 본인이긴가?

  • 8. 아이고…
    '24.7.15 10:26 PM (125.132.xxx.178)

    아이고 … 그넘의 수급비나 기초연금 타려고 재산돌렸다가 자식이랑 소송하고 난리나는 거 안보시나봐요.

  • 9.
    '24.7.15 10:51 PM (118.235.xxx.55)

    '
    본인타령 지겹다!!!!!!
    들었다구요.그 세계에 대해서.

    24.7.15 10:06 PM (59.6.xxx.211)
    그런 세금 도둑 알면 신고하세요.
    아니면 본인이긴가?

  • 10. 아이피 카피
    '24.7.15 10:59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신고감인 거 몰라요?
    118.235님 그러니까 그런 세금 도둑 신고하라고요.
    그렇게 자세히 잘 아는 거 보니
    지초수급자가 친구이거나 가족인가 보네요.
    오죽하면 본인 소리 들을까. 한심하기는…ㅉㅉ

  • 11. 본인이면서
    '24.7.15 11:23 PM (59.6.xxx.211)

    아닌 척 하기는.. ㅋㅋ
    세금 도둑 신고하라니까 발끈하기는
    댓글 복붙하는 꼬라지 보니 유명한 아이피네.

  • 12. 간병인
    '24.7.16 12:15 AM (118.235.xxx.115)

    여사님이 친해지니까 그런 수법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더라.됐냐? 으이그 ㅉㅉ
    본인타령 정말 지겹다.

  • 13. 그리고
    '24.7.16 12:18 AM (118.235.xxx.63)

    본인이면 그런 비리를 얘기하고 다니냐?
    남에게 본인이냐고 뒤집어 씌우기 전에
    제발 생각이라는걸 해 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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