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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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