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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