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3815 뇨년에 혼자남았을때 살기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37 .. 2024/08/26 3,938
1623814 쿠팡 알미늄 보냉백 재활용인가요 일반쓰레긴가요 9 ㅇㅇ 2024/08/26 1,151
1623813 지금 시간 걸을만한가요 2 써니 2024/08/26 752
1623812 대한민국 만세네요 진짜 8 ... 2024/08/26 3,248
1623811 쿠팡이츠 묘한 상술... 3 치즈 2024/08/26 2,047
1623810 멀쩡한 가전 돈내고 버려야할지 23 ㅇㅇ 2024/08/26 3,523
1623809 헤어진다는건 늘 익숙하지 않고 너무 힘드네요 3 ㅇㅇ 2024/08/26 1,463
1623808 어디서 본 글인데 업소녀들 돈보다 관종끼 때문이라고 6 ㅇㅇ 2024/08/26 2,056
1623807 피티 취소 가능할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 ? 2024/08/26 705
1623806 뉴욕에 있는 브라운스톤 식 집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5 경기도민 2024/08/26 1,005
1623805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 괜찮을까요? 5 .. 2024/08/26 865
1623804 영어잡지와 신문 추천부탁드립니다. 5 20살 후반.. 2024/08/26 380
1623803 명랑하고 유쾌한 엄마들 좀 알려주세요 17 .. 2024/08/26 3,675
1623802 아무도없는 숲속에서 끝까지 보래서 봤더만 ㅠ 9 ㅎ 2024/08/26 2,248
1623801 나솔22기 미팅장소가 어딜까요? 16 기다리자 2024/08/26 2,096
1623800 e book 으로 재밌게 볼 소설책 추천 좀 해주세요 6 ........ 2024/08/26 527
1623799 조카가 재산 탐내는 건가요? 50 ........ 2024/08/26 19,853
1623798 해동한 김장양념 다시 냉동해도 될까요? 3 ... 2024/08/26 473
1623797 옆직원의 향수냄새 괴로워요 24 ㅜㅜ 2024/08/26 3,308
1623796 돈있는 사람들도 당근에서 물건 사나요? 21 ... 2024/08/26 2,105
1623795 여수 돌산대교 바닷가 전망 커피숍 또 어느 지역으로 가야 있을까.. 8 ,,,, 2024/08/26 656
1623794 올해도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되는거 맞죠? 8 ㅇㅇㅇ 2024/08/26 1,972
1623793 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노인 37 ᆢㆍ 2024/08/26 3,407
1623792 동네병원은 최고 호황이라네요 12 ㄱㄴ 2024/08/26 5,205
1623791 푸바오가 할부지랑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는 사진은 참 좋.. 4 ㅁㅁ 2024/08/26 1,866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