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842 착한남편이랑 사는분들 어떤가요? 33 비교 2024/07/21 5,287
1603841 보통 장마는 언제까지 4 ..... 2024/07/21 1,979
1603840 화장실 문고리는 공중 화장실 스타일이 낫겠어요. 11 ... 2024/07/21 2,348
1603839 사무실에서 점심 대신할만한거 추천좀 부탁드려요~ 2 도시락 2024/07/21 1,571
1603838 요즘 중독된 것 1 오십 2024/07/21 1,823
1603837 노화를 많이 느껴요 10 00 2024/07/21 5,548
1603836 학원샘이 이리보내셨는데 이게 먼뜻인가요? 11 ㅇㅁ 2024/07/21 5,951
1603835 똑같이 마(리넨) 100%인데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11 섬유 2024/07/21 1,728
1603834 이런 일 겪어보신분요 두부와 치킨무 조합이요 별일이네 2024/07/21 804
1603833 미녀와 순정남 공진단 3 ... 2024/07/21 2,068
1603832 자궁경부암 검사와 STD 검사 모두 음성이라면 1 0011 2024/07/21 1,787
1603831 사직 전공의들 취업난 (기사) 34 ㅇㅇ 2024/07/21 4,944
1603830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박정운 7 ㅇㅇ 2024/07/21 3,115
1603829 신혜리 기자 페이스북 /펌 jpg 9 응원합니다 2024/07/21 2,690
1603828 착한 남편과 가족들 7 올케 2024/07/21 2,785
1603827 두유제조기 양송이스프 했더니 ᆢ그냥 먹을만해요 3 2024/07/21 2,630
1603826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매력이 뭐에요? 15 .. 2024/07/21 3,942
1603825 강릉 호텔 제일 좋은 곳? 30 바다 2024/07/21 5,409
1603824 모시거나 안모시거나 직계 시댁이나 친정쪽 어르신들 나이가 어떻게.. 7 부모나이 2024/07/21 1,956
1603823 장거리여행중.. 시차적응 실패로 내내 불면증이셨던분 계세요? ㅠ.. 11 2024/07/21 2,187
1603822 7시 알릴레오 북's 라이브 : 유시민 × 정준희 ㅡ 손석희.. 5 같이봅시다 .. 2024/07/21 852
1603821 날씨가 맑을꺼면 미리 말 좀 해주지 4 ㅇㅇ 2024/07/21 2,256
1603820 작년 오늘 입원했었어요. 5 % 2024/07/21 2,315
1603819 요즘 마트 바지락들 해감돼서 나온거죠? 2 ..... 2024/07/21 1,163
1603818 20대 자궁내막증 1 .. 2024/07/21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