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치려다 걸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ㅇㅇㅇ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24-07-15 15:11:03

세입자가 저에게 사기치려다 걸렸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착각했다 그럼 걍 끝일수도 있나요?

IP : 175.210.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https://www.lawtalk.co.kr/posts/34721

  • 2. 사기미수죄
    '24.7.15 3:18 PM (59.12.xxx.29)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915 이영상 보셨나요 2 광복 09:58:23 220
1621914 놓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힘들고ㅠ 1 하소연 09:57:36 231
1621913 이혼 참고 어쨌건 더 살려는데요 4 .. 09:52:08 486
1621912 일주일치 냉장보관 도시락 아이이어 부탁드려요 3 좋은하루 09:52:07 162
1621911 요즘시대에 가장 큰 효도는 11 ᆢ 09:50:56 602
1621910 무거운거 들고 허리 아파서 실비청구시 필요서류 1 ㄱ 09:50:44 125
1621909 미니멀하게 살기 어렵네요 6 .... 09:48:53 449
1621908 오세훈 이재명 붙이면 보수표가 더 많은가요? 1 ㅇㅇ 09:47:14 96
1621907 이 글 베스트 보내고 싶어서 끌어올려요 ㅋㅋㅋㅋ 3 82못잃어 09:45:21 632
1621906 백설공주..드라마, 책 다 보신분 2 .. 09:42:49 467
1621905 집 초대 받은 입장에서 식사는 어디서 하는 게 좋으세요? 8 초대 09:42:05 439
1621904 태풍 종다리 우리나라로 오네요 2 헐 09:39:40 670
1621903 스위치온 다이어트 문의드립니다. 2 ........ 09:39:20 146
1621902 8/19(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09:34:44 102
1621901 이거 갱년기 증상인가요 11 가슴두근 09:32:35 942
1621900 피프티 피프티 노래하는 영상 떴어요 커버곡 3 ㅇㅇㅇ 09:31:09 532
1621899 헤어라인 모발이식 했는데 심란하네요. 경험담 공유 부탁드려요. 9 이뻐지기힘들.. 09:29:32 890
1621898 해외동포들 한미연합 핵전쟁연습반대 인증샷 올려 동참 3 light7.. 09:25:28 152
1621897 여자넷이 대구 갓바위 갑니다 3 .. 09:07:57 667
1621896 수시 지원예정이면 수능원서 15 ᆢ 09:06:51 639
1621895 소고기 퍽퍽한 패티 구제법? 6 ... 09:03:55 247
1621894 헹켈 1 00 08:59:15 257
1621893 취업한 가게서 송풍놓고 청소 15 iasdfz.. 08:50:01 2,484
1621892 출근길 지하철에 찐분홍색 왕구루프 49 ㄴㄴ 08:48:25 2,018
1621891 효소먹고 배가 아파요 2 효소 08:47:55 356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