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3177 | 수족냉증은 어떤 병원에 가야될까요? 2 | 고등맘 | 2024/08/25 | 829 |
1623176 | 족발 껍질 남은 건 어떻게 요리할까요 8 | 고기파 | 2024/08/25 | 940 |
1623175 | 해외인데 원래 끼웟던 심카드를 4 | 콩 | 2024/08/25 | 1,056 |
1623174 |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스포해주세요 21 | ^^ | 2024/08/25 | 4,208 |
1623173 | 줌인아웃에 옛날소불고기 올렸어요 7 | ㅇㅇ | 2024/08/25 | 2,326 |
1623172 | 코다리조림이나 찜 유투버 추천헤주세요. | 코다리 | 2024/08/25 | 301 |
1623171 | 국정농단 사법농단, 일부만 처벌하는게 문제 4 | ... | 2024/08/25 | 397 |
1623170 | 저는 우울증이 아닌걸까요? 7 | Dd | 2024/08/25 | 2,284 |
1623169 | 캐나다 마약 조직, 강원도에 마약 공장 차렸다 19 | ㅇ | 2024/08/25 | 6,565 |
1623168 | 자기 자식보다.. 2 | … | 2024/08/25 | 2,134 |
1623167 | 피아니스트 임현정~!! 2 | 루브르 | 2024/08/25 | 1,898 |
1623166 | 노 웨이 아웃 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16 | ㅇㅇㅇ | 2024/08/25 | 3,687 |
1623165 | 매국노를 처벌해야하는 이유 5 | .. | 2024/08/25 | 758 |
1623164 | 결혼 전에 통금시간 있으셨나요? 8 | ㅡ | 2024/08/25 | 804 |
1623163 | 아무도없는 숲속에서.. 왜이리 고구만가요 ㅠ 15 | M00 | 2024/08/25 | 3,282 |
1623162 | “한 상자 1만원 하던 청양고추는 12만원”···추석 물가에 하.. 5 | .. | 2024/08/25 | 3,856 |
1623161 | 자식에게 수학, 영어 강조한 결과 28 | 윌리 | 2024/08/25 | 11,619 |
1623160 | 음성녹음을 문자로 만들어주는 앱이요! 13 | 녹음 | 2024/08/25 | 1,510 |
1623159 | 프랜차이즈까페해요 16 | 초보사장 | 2024/08/25 | 3,937 |
1623158 | 너무 귀여운 아기 3 | 앜ㅋ | 2024/08/25 | 2,488 |
1623157 | 형제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요? 13 | ... | 2024/08/25 | 6,196 |
1623156 | 너무 우울해요 6 | 지구 | 2024/08/25 | 2,420 |
1623155 | MSG글 보고 웃었어요 5 | 푸핫 | 2024/08/25 | 2,510 |
1623154 | 정말 저 혼자 가능할까요? 19 | 복숭아 | 2024/08/25 | 6,700 |
1623153 | 늦둥이는 7 | … | 2024/08/25 | 1,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