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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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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제' 도입해야"

이야 조회수 : 5,583
작성일 : 2024-07-10 17:21: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61856?lfrom=cafe

 

 

조국혁신당, 대단합니다.  임대차3법만큼 맵네요

 

전월세 상한제도 있는데, 상한률을 조정할수도 없는데 무기한 계약보장이라니....

IP : 218.236.xxx.113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7.10 5:22 PM (223.38.xxx.68)

    포스트문재인인가봐요..댓글심정 내심정

  • 2. ...
    '24.7.10 5:29 PM (222.106.xxx.66)

    아휴...

  • 3. ㅋㅋㅋ
    '24.7.10 5:30 PM (118.235.xxx.230)

    와오

  • 4. ㅠㅠ
    '24.7.10 5:31 PM (211.55.xxx.180)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던데

  • 5. ㅁㅁ
    '24.7.10 5:31 PM (112.168.xxx.7)

    집주인은 무슨죄....

  • 6.
    '24.7.10 5:32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나라에서 단지조성해서 그곳을 무기계약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을..

  • 7. ㅇㅇ
    '24.7.10 5:32 PM (210.186.xxx.143)

    전셋돈으로 오래도록 그 집에 살 수도 있겠네요.
    전세제도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거같네요.

  • 8. ....
    '24.7.10 5:32 PM (110.10.xxx.193)

    비용만 적절하게 내고
    2년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하는거면
    서로 윈윈일듯요.

  • 9. ....
    '24.7.10 5:33 PM (110.10.xxx.193)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제안할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 10. ..
    '24.7.10 5:34 PM (118.235.xxx.185) - 삭제된댓글

    공산주의 국가에요? 개인재산을 왜??

  • 11. 디가ㅓㅜㅘ
    '24.7.10 5:34 PM (218.144.xxx.22) - 삭제된댓글

    대단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차인들이 을이라고 무조건 다 선하지 않은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데도 환풍기 만들어달래서 벽 15센티 뚫어서 만들어줬는데
    알고보니 강아지 몰래 데리고 살고 있다가 걸렸는데 끝까지 처음 계약할때 말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이 일상이던 세상 뻔뻔했던 임차인도 을인데...
    저런 임차인에게 무기계약으로 살게해줘야 되나?

    포퓰리즘에 미치며 저렇게 되는지....? 하 정말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 12. ㅁㅁ
    '24.7.10 5:34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

    엥 지금도 전세계약은 2년인데요. 2년마다 갱신하면 현 제도와 뭐가 다른건지

  • 13. ㅁㅁ
    '24.7.10 5:36 PM (118.235.xxx.153)

    ....

    '24.7.10 5:32 PM (110.10.xxx.193)

    비용만 적절하게 내고
    2년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하는거면
    서로 윈윈일듯요
    ========

    엥.?.지금도 전세계약은 2년인데요. 2년마다 갱신하면 현 제도와 뭐가 다른건지

  • 14. 여전히
    '24.7.10 5:37 PM (122.36.xxx.22)

    ㅂㅅ같은건 ㅁㅈㅇ이랑 똑같네ㅋㅋ

  • 15. 잇점
    '24.7.10 5:38 PM (110.10.xxx.193)

    무기한으로 살수 있되
    국가가 전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제도니까
    서로 좋은거 맞죠

  • 16. 347375ㅕ
    '24.7.10 5:39 PM (218.144.xxx.22) - 삭제된댓글

    대단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차인들이 을이라고 무조건 다 선하지 않은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데도 환풍기 만들어달래서 벽 15센티 뚫어서 만들어줬는데
    알고보니 강아지 몰래 데리고 살고 있다가 걸렸는데 끝까지 처음 계약할때 말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이 일상이던 세상 뻔뻔했던 임차인도 을인데...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나가라고 했고, 재계약은 없다고 문자 보내도 막무가내로
    "나는 재계약 됐다는걸로 알겠다"라고 문자 보내던 그 여자 으.........
    저런 악독한 인간이 다 있구나 라는걸 알게해줬던 애도 있던 그 50대 여자
    하다하다 나한테 "임대인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냐"라던 그 미친 인간
    나 때문에 신경정신과에서 약 받아와서 먹고있다던 막말을 하던
    적반하장이 유분수였던 그 미친년도 임차인이고 을인데

    저런 임차인에게 무기계약으로 살게해줘야 되나?

    포퓰리즘에 미치며 저렇게 되는지....? 하 정말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 17. 이럼
    '24.7.10 5:39 PM (211.234.xxx.226)

    전세가는 매매가와 같아질텐데

  • 18. 347375ㅕ
    '24.7.10 5:40 PM (218.144.xxx.22) - 삭제된댓글

    대단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차인들이 을이라고 무조건 다 선하지 않은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데도 환풍기 만들어달래서 벽 15센티 뚫어서 만들어줬는데
    알고보니 강아지 몰래 데리고 살고 있다가 걸렸는데 끝까지 처음 계약할때 말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이 일상이던 세상 뻔뻔했던 임차인도 을인데...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나가라고 했고, 재계약은 없다고 문자 보내도 막무가내로
    "나는 재계약 됐다는걸로 알겠다"라고 문자 보내던 그 여자 으.........
    저런 악독한 인간이 다 있구나 라는걸 알게해줬던 애도 있던 그 50대 여자
    하다하다 나한테 "임대인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냐"라던 그 미친 인간
    나 때문에 신경정신과에서 약 받아와서 먹고있다던 막말을 하던
    적반하장이 유분수였던 그 미친년도 임차인이고 을인데

    저런 임차인에게 무기계약으로 살게해줘야 되나?

    포퓰리즘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지....? 하 정말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 19. 무기 계약의 뜻
    '24.7.10 5:40 PM (110.10.xxx.193)

    무기한으로 살수있다는 뜻이 아닌걸로 읽히는데
    댓글들이 너무 흥분하신듯

  • 20. 말만 하지 말고
    '24.7.10 5:40 PM (39.7.xxx.60)

    민주당, 조국혁신당 저거 도입해봐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 21.
    '24.7.10 5:41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당황스럽네요..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

    무리인데 ㅎㅎㅎ

  • 22. 사실 이 제도되면
    '24.7.10 5:41 PM (110.10.xxx.193)

    위에 댓글 나온대로
    전세가가 더 올라가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거라
    일부러 언급 안 한건데 ㅋㅋㅋㅋ

  • 23. 아직도 모르심?
    '24.7.10 5:42 PM (110.10.xxx.193)

    민주당 쪽 부동산 정책이 알고보면
    집값상승에는 직방이라는걸...

  • 24. 고작
    '24.7.10 5:42 PM (106.102.xxx.90) - 삭제된댓글

    발의한다는게
    한동훈특검법
    임대무제한?

    너무 한심합니다

  • 25. 347375ㅕ
    '24.7.10 5:43 PM (218.144.xxx.22)

    대단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차인들이 을이라고 무조건 다 선하지 않은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데도 환풍기 만들어달래서 벽 15센티 뚫어서 만들어줬는데
    알고보니 강아지 몰래 데리고 살고 있다가 걸렸는데 끝까지 처음 계약할때 말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이 일상이던 세상 뻔뻔했던 임차인도 을인데...
    내가 직접 살던 한번도 막히지 않았던 배관이 저 가족 살던 동안에는 1년에 한번씩 배관이 막혀서 업자 불러서 매번 수십만원 내고 수리해주었는데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나가라고 했고, 재계약은 없다고 문자 보내도 막무가내로
    "나는 재계약 됐다는걸로 알겠다"라고 문자 보내던 그 여자 으.........
    다른 집주인들은 개 기른다고 뭐라고 하는데 왜 댁은 못기르게하냐고 오히려 난리치던 미친년

    저런 악독한 인간이 다 있구나 라는걸 알게해줬던 애도 둘이나 있던 그 50대 여자
    하다하다 나한테 "임대인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냐"라던 그 미친 인간
    나 때문에 신경정신과에서 약 받아와서 먹고있다던 막말을 하던
    적반하장이 유분수였던 그 미친년도 임차인이고 을인데

    저런 임차인에게 무기계약으로 살게해줘야 되나?

    포퓰리즘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지....? 하 정말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 26. 임대무제한
    '24.7.10 5:43 PM (110.10.xxx.193)

    무주택자, 집주인 모두에게 좋을수 있는데
    뭐가 한심해요

  • 27. ㅇㅇ
    '24.7.10 5:44 PM (210.186.xxx.143)

    서서히 전세가와 매매가의 접점이 만들어지겠죠.
    갭투자투기꾼들이 집값올리는 전세제도를 없애려면 어찌됐던
    집값을 조율할 제도가 필요하긴합니다.

  • 28. 218님
    '24.7.10 5:44 PM (110.10.xxx.193)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더 까다로운 세상 될거에요.
    집이 넘쳐날거라서요.
    그런건 일정부분 감수해야돼요

  • 29. 110님
    '24.7.10 5:46 PM (218.144.xxx.22)

    감수하긴 뭘 감수해요? 불공정을 감수하는게 당연한거에요?

  • 30. ...
    '24.7.10 5:47 PM (118.235.xxx.140)

    임대차3법 찬성했던 사람들 또 찬성하겠네요

  • 31. ???
    '24.7.10 5:48 PM (110.10.xxx.193)

    218님
    법대로 집행하셔요.
    화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법정 증거로 쓸수있게
    계약서, 문자 전부 잘 보관하시구요.

    제 사업장 주인은
    별 시시콜콜한 걸로도 내용증명 보내는 진상인데
    이해는 해요.
    별 시덥지 않은것까지 내용증명 보내서
    웃겨서 그렇죠

  • 32. 전세사기나
    '24.7.10 5:49 PM (172.225.xxx.226) - 삭제된댓글

    전세사기나 막아보지 별...

  • 33. wruru
    '24.7.10 5:51 PM (223.39.xxx.172)

    독일에서의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 34. ???
    '24.7.10 5:53 PM (117.111.xxx.106) - 삭제된댓글

    ㅁㅊ 한번 해보라 해요. 어떻게 망할지 궁금하네.

  • 35. 그래서
    '24.7.10 5:54 PM (211.234.xxx.53)

    독일은 잘 못 내보내니 월세 낼 능력 심사
    세입자 면접 있죠
    무엇보다 월세 월세!!

  • 36. 으이그
    '24.7.10 5:54 PM (175.223.xxx.216)

    조국 혁신당 갈수록 헛발지하네 에효
    서왕진인지 뭔지 그사람이 문제인건지

  • 37. ...
    '24.7.10 5:55 PM (180.69.xxx.82)

    ㅁㅊㄸㄹㅇ네

  • 38. ..
    '24.7.10 5:57 PM (223.38.xxx.180)

    계속 밀어올리기 밖에 더하나요
    임대인들 여유돈 챙기고 유주택자가 부럽네요

  • 39. 뭐가문제
    '24.7.10 6:01 PM (183.98.xxx.67)

    독일에서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40. 저가에
    '24.7.10 6:02 PM (211.234.xxx.51)

    분양받은 사람이나 옛날 저가에 집산 사람만 꿀이에요

  • 41. ...
    '24.7.10 6:02 PM (110.13.xxx.200)

    그 짓거리때문에 정권 바뀐건데...
    계속 이정권 유지시키고 싶나보네요..ㅎ
    어째 하는짓들이...
    다 가진자들이라 그런건지.. 이해불가..

  • 42. 근데
    '24.7.10 6:17 PM (223.38.xxx.21)

    독일에 전세가 있나요?

  • 43. 이건 아니죠
    '24.7.10 6:18 PM (211.215.xxx.144)

    조국의 전월세 무기한... 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임대차주택에 대해서나 그렇게 하시길. 조국님이 본인의 집 전세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기한계약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시면 될텐데.
    조국님은 재산국유화를 원하는가요?? 국민들이 밀어준다고 막 나가면 안됩니다. 문재인정권때 종부세 때문에 돌아선사람 많은거 모르나요??? 이건 미친놈 소리 들을만한 발언입니다.

  • 44. ㅇㅇ
    '24.7.10 6:21 PM (118.235.xxx.228) - 삭제된댓글

    자유를 주세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 45. ㅎㅎ
    '24.7.10 6:22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본인은 상가만 있어서 평생 집 전세줄일 없어서 저러는 건가요? ㅋㅋ
    조국한테

    퍼시픽 하이츠란 여오하좀 추천해 주세요. 광신도 지지자님들

  • 46. ㅇㅇ
    '24.7.10 6:22 PM (118.235.xxx.228)

    나라에서 그런 임대주택을 하세요
    주거 정부 보조금 대신

  • 47. 독일도
    '24.7.10 6:23 PM (211.234.xxx.183)

    임대료 폭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월세 무기한 살게 하면 젊은 세대는 좋은 곳은 살아보지도 못하겠네요.

  • 48. ㅎㅎ
    '24.7.10 6:31 PM (211.211.xxx.168)

    지금 문제되는 전세사기 방지나 사기범들 중징계는 관심도 없고

    나라에서 사기꾼들 해먹은거 다 물어주면 된다고 법 만들어서 사기꾼들 꿀빨게 하고
    세입자들도 사기에 가담하게 하고
    이제 점점 점입가경이네요.

    조국은 진짜 법공부만 하고 경제공부는 안하는 것 같아요.
    호주 대기업도 포기한 석유시추한다는 윤정부도 맘에 안 들지만
    그 돈으로 임대주택 짓자는 조국도 정말 노답이에요.

  • 49. ㅎㅎ
    '24.7.10 6:33 PM (211.211.xxx.168)

    본인은 상가만 있어서 평생 집 전세줄일 없어서 저러는 건가요? ㅋㅋ
    조국한테

    퍼시픽 하이츠란 영화좀 추천해 주세요. 광신도 지지자님들
    https://youtu.be/POQdJPyrMCs?si=t6G-MgnYZ5VuJLc2

  • 50. 진짜
    '24.7.10 6:35 PM (211.211.xxx.168)

    딸하고 지지자들 주머니털며 인삼이나 팔지
    정치는 왜 한다고 나서서

  • 51.
    '24.7.10 6:39 PM (118.235.xxx.37)

    제목만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겠네요.
    본문 보니 포럼에서 저럼 의견도 나왔더라는 정도인데 마치 조국당 당론인 것처럼, 사람들이 거부감 가지기 좋을 제목을 뽑았어요.

  • 52. ㅇㅇ
    '24.7.10 6:40 PM (1.234.xxx.148)

    공산주의네.
    집 없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남의 집을 빼앗아 눌러앉을 수 있는 개악법.
    유럽에서 골치 아픈 일들 벌어지는 거
    빤히 보면서 개천 가붕개들 선동 선동 선동

  • 53. ㅇㅇ
    '24.7.10 7:07 PM (117.111.xxx.74) - 삭제된댓글

    ㅈㄱ수호 외쳤을 때
    이렇게 무지한 인간인 줄 몰랐네
    하여간 꼴 같잖아서리

  • 54. 표우수수
    '24.7.10 7:36 PM (222.106.xxx.211)

    전월세 무기한... 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222

  • 55.
    '24.7.10 7:59 PM (211.234.xxx.123) - 삭제된댓글

    미쳤나봐.
    임대치3법 댈 것도 아니네요.

  • 56. ...
    '24.7.10 8:33 PM (210.100.xxx.54)

    아니 왜 남의 재산가지고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냐구.

    대기업한테는 찍소리 안하면서 만만한 국민가지고

    미친짓하네.

  • 57. 미쳤나봐요
    '24.7.10 9:18 PM (219.254.xxx.139)

    조국은 본인 집부터 무기한 전세 주세요
    가격도 올리지 마시구요

    문정권이 왜 무너졌는지 모르나봐요

  • 58. Pianiste
    '24.7.11 12:51 AM (211.202.xxx.203)

    제목만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겠네요.
    본문 보니 포럼에서 저럼 의견도 나왔더라는 정도인데 마치 조국당 당론인 것처럼, 사람들이 거부감 가지기 좋을 제목을 뽑았어요 222222
    다들 기사를 안읽고 제목만 보시나봐요..

  • 59.
    '24.7.11 10:09 AM (121.88.xxx.63) - 삭제된댓글

    되도 않는 쉴드질.
    당론여부를 떠나 저런 발상자체를 비난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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