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헐 외국인 투표권 주는게 원희룡때문이었네요

헐헐 조회수 : 2,067
작성일 : 2024-07-09 18:40:24

외국인들 우리 나라에서 3년살면 영주권 주고 투표권도 줘서

해외로 돌아가도 투표권이 남아 있대요

이걸 발의한 인간 중 하나가 원희룡이라는데

자긴 20년이나 지난 얘기라 기억 안난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네요

 

IP : 106.101.xxx.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7.9 6:41 PM (223.38.xxx.36)

    원희룡이 제주도 말아먹었죠

  • 2. ..
    '24.7.9 6:43 PM (106.101.xxx.69)

    진짜 밥맛이네요.

  • 3. 88
    '24.7.9 6:45 PM (223.38.xxx.239)

    근데 외노자에게 호의적인것은 민주당인데

  • 4. ...
    '24.7.9 6:46 PM (39.7.xxx.20) - 삭제된댓글

    2005년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근거로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일본엔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다. 그중 영주권자는 40만명으로 추정됐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게 정개특위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 의도대로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

  • 5. ...
    '24.7.9 6:47 PM (39.7.xxx.20)

    2005년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근거로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일본엔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다. 그중 영주권자는 40만명으로 추정됐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게 정개특위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 의도대로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

  • 6. 이민청 만들고
    '24.7.9 6:48 PM (211.234.xxx.215)

    해외 유학생 적극 유치하는건 윤정부죠
    ( 지방 소재 대학에 동남아, 중국 등 유학생 비중이 높다죠)

  • 7. 원희룡은
    '24.7.9 6:49 PM (211.234.xxx.215)

    양평땅에 정치적 생명 건다더니 그건 쏙 들어가고 국힘 당대표 출마

  • 8. 중국몽 원희룡
    '24.7.9 6:53 PM (59.17.xxx.179)

    원희룡 제주지사 "중국의 꿈이 제주도의 꿈"


    원 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검토하고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는 “중국계로 시작하는 중국 담당 조직을 3~4년 뒤에는 중국과로 확대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625312?sid=101

  • 9. ...
    '24.7.9 6:53 PM (112.133.xxx.185)

    나쁜 정치인
    원희룡이 제주도 말아먹었죠222

  • 10. 윤정부, 30만명
    '24.7.9 6:54 PM (211.234.xxx.215)

    '한국인' 만든대요.
    국민지원은 절대 안 해준다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

    한국 온 외국인 유학생에 취업·정착까지 지원… ‘한국인’ 만든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8/17/VSATPG6QEBDCFMHXVB7VLBGSZ...
    정부가 2027년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고 국내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등 문제가

  • 11. ..
    '24.7.9 6:58 PM (175.119.xxx.68)

    고딩때 인터뷰한 영상이 있던데
    말아먹을 놈이란걸 그땐 몰랐겠죠

  • 12. ㅇㄴㅇ
    '24.7.9 7:21 PM (124.155.xxx.250)

    외노자에 호의적인 오세훈이 있잖아요
    도우미 수입하려고 세금쓰는..
    윤석열도 호의적이지 않나요?
    외국인 의사 들여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 13. 이민청
    '24.7.9 7:57 PM (211.234.xxx.34) - 삭제된댓글

    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첫 국회 제출…후속조치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12390037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2일 완성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ㅡㅡㅡㅡㅡㅡ
    한동훈표 이민청도 있죠

  • 14. pp
    '24.7.9 9:01 PM (1.226.xxx.74)

    노무현이 여당과 야당를 설득해서 했대요.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 투표권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순진한 노통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영주권 가진 외국인들 투표권을 주면,
    일본도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실행한거래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영주권 가진 재일동포들 투표권 안줬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827 유승민,권익위간부 사망에"명품백사건 종결과정 조사해야&.. 5 ... 2024/08/09 1,670
1618826 요즘 다리미는 어떤거를 사야하나요? 3 지혜를 2024/08/09 1,150
1618825 혼자사니까 너무 좋아요. 11 ... 2024/08/09 6,553
1618824 전현무는 인성이 좋아진건가요? 25 ㅇㅇ 2024/08/09 7,117
1618823 코로나확진자가 입었던 옷 침대 매트 세탁기에 돌리면 균 없어지나.. 4 ㄴㄱㄷ 2024/08/09 1,647
1618822 수도권 공공택지 22조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비싸서못사지.. 2024/08/09 601
1618821 김건희 여사 명시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선택은 4 !!!!! 2024/08/09 927
1618820 과기부 장관후보 아들 마약한거 나와도 뻔뻔하게 나가네요 18 마약의 힘 2024/08/09 3,513
1618819 살기 좋은 곳 어디일까요 16 …… 2024/08/09 4,135
1618818 90대 이모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은거.. 18 질문 2024/08/09 7,574
1618817 유즙분비 호르몬 4 .. 2024/08/09 880
1618816 아래글에 치킨글이 있어 오늘 맛있게 먹은 치킨얘기 써봅니다. 1 찹쌀누룽지치.. 2024/08/09 612
1618815 그렇게 소식좌는 아니지만... 2024/08/09 878
1618814 카카오 주식 7 ... 2024/08/09 2,661
1618813 연하남을 만나면 16 근데 2024/08/09 3,053
1618812 삼계탕에 두유도 넣나요? 8 삼계탕 2024/08/09 1,327
1618811 가세연 김세의 금수저였었네요 7 ㅇㅇㅇ 2024/08/09 3,691
1618810 브라운 귀체온계 추천해주세요 3 체온계 2024/08/09 298
1618809 로켓프레쉬 배송지변경은 5 로켓프레쉬 2024/08/09 464
1618808 국민권익위 국장 사망 2 .. 2024/08/09 1,500
1618807 현장급질ㅎㅎ트레이더스 두마리 치킨 6 지금 2024/08/09 1,184
1618806 (ㅈㅅ 자랑글이에요) 남편이 여섯살 연하인데 13 .. 2024/08/09 5,186
1618805 "윤석열 내리고 쌀값 올리자" 논 천평 갈아엎.. 6 2024/08/09 1,440
1618804 에어컨에서 공기청정이 송풍인가요? 21 없서오 2024/08/09 2,332
1618803 열 날 때 수액 효과 있을까요? 4 .. 2024/08/09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