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우리 나라에서 3년살면 영주권 주고 투표권도 줘서
해외로 돌아가도 투표권이 남아 있대요
이걸 발의한 인간 중 하나가 원희룡이라는데
자긴 20년이나 지난 얘기라 기억 안난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헐 외국인 투표권 주는게 원희룡때문이었네요
헐헐 조회수 : 2,011
작성일 : 2024-07-09 18:40:24
IP : 106.101.xxx.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4.7.9 6:41 PM (223.38.xxx.36)원희룡이 제주도 말아먹었죠
2. ..
'24.7.9 6:43 PM (106.101.xxx.69)진짜 밥맛이네요.
3. 88
'24.7.9 6:45 PM (223.38.xxx.239)근데 외노자에게 호의적인것은 민주당인데
4. ...
'24.7.9 6:46 PM (39.7.xxx.20) - 삭제된댓글2005년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근거로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일본엔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다. 그중 영주권자는 40만명으로 추정됐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게 정개특위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 의도대로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5. ...
'24.7.9 6:47 PM (39.7.xxx.20)2005년 6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근거로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웠다. 당시 일본엔 6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일동포가 살고 있었다. 그중 영주권자는 40만명으로 추정됐다. 재일동포를 대변하는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일본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먼저 선거법을 바꾼 뒤, 일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게 정개특위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엔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측에선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 등 진보 계열 의석수가 과반이었던 시기기도 해서 최종적으론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 의도대로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70106. 이민청 만들고
'24.7.9 6:48 PM (211.234.xxx.215)해외 유학생 적극 유치하는건 윤정부죠
( 지방 소재 대학에 동남아, 중국 등 유학생 비중이 높다죠)7. 원희룡은
'24.7.9 6:49 PM (211.234.xxx.215)양평땅에 정치적 생명 건다더니 그건 쏙 들어가고 국힘 당대표 출마
8. 중국몽 원희룡
'24.7.9 6:53 PM (59.17.xxx.179)원희룡 제주지사 "중국의 꿈이 제주도의 꿈"
원 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검토하고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는 “중국계로 시작하는 중국 담당 조직을 3~4년 뒤에는 중국과로 확대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625312?sid=1019. ...
'24.7.9 6:53 PM (112.133.xxx.185)나쁜 정치인
원희룡이 제주도 말아먹었죠22210. 윤정부, 30만명
'24.7.9 6:54 PM (211.234.xxx.215)'한국인' 만든대요.
국민지원은 절대 안 해준다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
한국 온 외국인 유학생에 취업·정착까지 지원… ‘한국인’ 만든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8/17/VSATPG6QEBDCFMHXVB7VLBGSZ...
정부가 2027년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고 국내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등 문제가11. ..
'24.7.9 6:58 PM (175.119.xxx.68)고딩때 인터뷰한 영상이 있던데
말아먹을 놈이란걸 그땐 몰랐겠죠12. ㅇㄴㅇ
'24.7.9 7:21 PM (124.155.xxx.250)외노자에 호의적인 오세훈이 있잖아요
도우미 수입하려고 세금쓰는..
윤석열도 호의적이지 않나요?
외국인 의사 들여온다고 하지 않았어요?13. 이민청
'24.7.9 7:57 PM (211.234.xxx.34)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첫 국회 제출…후속조치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12390037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골격이 2일 완성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ㅡㅡㅡㅡㅡㅡ
한동훈표 이민청도 있죠14. pp
'24.7.9 9:01 PM (1.226.xxx.74)노무현이 여당과 야당를 설득해서 했대요.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 투표권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순진한 노통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영주권 가진 외국인들 투표권을 주면,
일본도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실행한거래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영주권 가진 재일동포들 투표권 안줬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