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740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3656 |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산물서 발암 물질” - 경남신문 13 | 녹조라떼 | 2024/07/24 | 3,021 |
| 1613655 | 티몬으로 난생처음 티켓을 샀는데 2 | 티몬 | 2024/07/24 | 2,717 |
| 1613654 | 발가락이 따가운 증상 겪어보신분 2 | ᆢ | 2024/07/24 | 766 |
| 1613653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해드려요 9 66 | 49대51 | 2024/07/24 | 4,956 |
| 1613652 | 쇼핑없이 해외여행이요 6 | 가고싶다 | 2024/07/24 | 2,211 |
| 1613651 | 티몬 사태가 심각한 이유 2 | ..... | 2024/07/24 | 6,260 |
| 1613650 | 데이트 없이 잠만 자는 사이 99 | 어리석다 | 2024/07/24 | 36,912 |
| 1613649 | 타로 시험운, 직업운 맞던가요? 3 | ........ | 2024/07/24 | 1,263 |
| 1613648 | 자꾸살이찌는데요 13 | 나이 | 2024/07/24 | 3,388 |
| 1613647 |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2 | 아는 | 2024/07/24 | 4,006 |
| 1613646 | 여름엔 내 인생이 너무 싫어지네요. 2 | ll | 2024/07/24 | 4,154 |
| 1613645 | 테슬라 실적 발표했네요 5 | ㅇㅇ | 2024/07/24 | 3,890 |
| 1613644 | 허리디스크때문에 너무 아파요 14 | djek | 2024/07/24 | 2,001 |
| 1613643 | 부산천둥번개우리집. 불났어요 18 | 부산 | 2024/07/24 | 21,444 |
| 1613642 | 1월에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있어요 12 | ㅇㅇ | 2024/07/24 | 2,802 |
| 1613641 | 도람뿌 집 보셨어요? 9 | .. | 2024/07/24 | 6,474 |
| 1613640 | 어차피 압도적 1위 한동훈인데 왜그리 공격적으로 했을까요? 18 | ㅇㅇㅇ | 2024/07/24 | 3,864 |
| 1613639 | 마작 대방석... 1 | 여름밤 | 2024/07/24 | 832 |
| 1613638 | 티몬 위메프가 위험한가 보네요 8 | ㅇㅇ | 2024/07/24 | 5,393 |
| 1613637 | [오마이포토] 한동훈-나경원, 개표 결과 발표 직후 포옹 11 | zzz | 2024/07/24 | 3,261 |
| 1613636 | 시스템 에어컨 있는 집은 방방마다 에어컨을 켜시나요 11 | ㅇㅇ | 2024/07/24 | 3,843 |
| 1613635 | 문프 사저에 찾아온 공작새 손님 13 | ㅇㅇ | 2024/07/24 | 3,551 |
| 1613634 | 마사지 받는데 장갑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 ㅇㅇㅇ | 2024/07/24 | 3,200 |
| 1613633 | 눈매교정 했는데 6 | ㄹ | 2024/07/24 | 2,496 |
| 1613632 | 어머니 입원중인 병원에서 주보호자만 전화하라고 해요 24 | 병원 | 2024/07/24 | 3,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