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732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3465 | 고민이 있어요. 12 | 고민녀 | 2024/07/23 | 2,259 |
| 1613464 | 김범수 왜 구속된거죠? 어이없네 31 | .. | 2024/07/23 | 23,780 |
| 1613463 | 남편이 저를 싫어하면서 왜 이혼을 안해줄까요 20 | … | 2024/07/23 | 6,415 |
| 1613462 | 예전 옆 팀장이 안좋은쪽으로 계속 생각나요 1 | ㅗㅗ | 2024/07/23 | 1,158 |
| 1613461 | 중앙지검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가닥…檢총장 제동거나… 25 | ㅋㅋㅋ | 2024/07/23 | 3,329 |
| 1613460 | K뱅크 아이스크림 하시는 분 18 | .. | 2024/07/23 | 1,139 |
| 1613459 | 마곡 초대형복합시설 공실률 100% 26 | 하아큰일 | 2024/07/23 | 6,493 |
| 1613458 | 황정음 아직 이혼 소송중이네요 9 | ㅇㅇㅇ | 2024/07/23 | 4,402 |
| 1613457 | 교도소서 '130억 로또' 당첨. 영국 강간범, 근황 5 | .... | 2024/07/23 | 4,662 |
| 1613456 | 경부암 검진 결과 비정형상피세포(ASC-US) 어떤건가요 5 | 암종류일까요.. | 2024/07/23 | 1,792 |
| 1613455 | 흰머리 시작 연령 평균 41세 8 | ㅇㅇ | 2024/07/23 | 2,919 |
| 1613454 | 미국에서 진상부린 그 할배 36 | .. | 2024/07/23 | 16,971 |
| 1613453 | 물걸레 안되는 로봇청소기 없나요? 7 | .... | 2024/07/23 | 1,632 |
| 1613452 | 축구협회와 홍명보 루머 4 | ㅇㅇ | 2024/07/23 | 6,342 |
| 1613451 | 뉴시스 김지은 기자 이걸 헤드라인이라고 4 | 기레기 | 2024/07/23 | 3,247 |
| 1613450 | 바이든 물러나니 민주당에 후원금 벌써 1000억 넘게 들어왔다네.. 6 | ..... | 2024/07/23 | 4,252 |
| 1613449 | 전기세 6 | 요즘 | 2024/07/23 | 1,475 |
| 1613448 | 제가 구독 중인 유일한 여행유튜버 48 | 노마드션 | 2024/07/23 | 17,311 |
| 1613447 | 아씨... 어쨰 제가 모짜렐라치즈 장바구니에 담으면 곧 품절되네.. 3 | ..... | 2024/07/23 | 2,973 |
| 1613446 | 트위스터스 예고편 2 | ㅇㅇ | 2024/07/23 | 1,187 |
| 1613445 | 여긴 이제 번개에 벼락이 13 | F.F | 2024/07/23 | 4,199 |
| 1613444 | 상담하는 애들 지능이 너무 떨어지네요 61 | ㅇㅇㅇㅇ | 2024/07/23 | 24,489 |
| 1613443 | 정이삭 감독 대박쳤네요.미국서 흥행돌풍 9 | 대박 | 2024/07/23 | 20,865 |
| 1613442 | 제 조카 너 뭐니? 4 | Ixijsj.. | 2024/07/23 | 4,470 |
| 1613441 | 속초 맛집 없네요 20 | ㄴ | 2024/07/23 | 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