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785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7121 | 안세영 최고!!!! 20 | 눈물나요 | 2024/08/04 | 3,811 |
| 1617120 | 동물약국 이용하는 분 계시나요. 16 | .. | 2024/08/04 | 1,429 |
| 1617119 | 고등 생기부 학교 외부활동 기재 가능인가요? 7 | 인생 | 2024/08/04 | 632 |
| 1617118 | 윗층누수로 거실벽지가 젖었어요 4 | 비올라 | 2024/08/04 | 1,319 |
| 1617117 | 안세영 코치는 외국인인가요? 10 | 111 | 2024/08/04 | 7,895 |
| 1617116 | 남편이 저 꼬셨는데 시가 사람들 전부 내가 꼬셨다고 11 | 근데 | 2024/08/04 | 5,043 |
| 1617115 | 아파트 화재 6 | &&.. | 2024/08/04 | 2,240 |
| 1617114 | 캡슐커피머신) 에센자미니 VS 시티즈 어떤 게 나을까요 3 | 머신 | 2024/08/04 | 448 |
| 1617113 | 결혼식 때 신랑 양복은 짙은 남색으로 하나요? 6 | 신랑 | 2024/08/04 | 777 |
| 1617112 | 아랫니 치아거의 제치아없고 임플란트나 신경치료인데 틀니가 나을까.. 3 | .... | 2024/08/04 | 1,528 |
| 1617111 | 올림픽 선수 축하 메시지 12 | 의무는 아니.. | 2024/08/04 | 1,902 |
| 1617110 | 9월, 10월 연휴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 4 | ㅇㅇ | 2024/08/04 | 1,489 |
| 1617109 | 인구18만 나라에서 나온 첫 메달 1 | ㅇㅇ | 2024/08/04 | 1,963 |
| 1617108 | 오늘이 제일 더운 거 맞죠? 14 | 더워 | 2024/08/04 | 3,305 |
| 1617107 | 신내림 받아야하는 신병은 대체 뭘까요? 20 | ,,, | 2024/08/04 | 3,574 |
| 1617106 | 50대 골프채좀 추천해주세요 6 | 골프채 | 2024/08/04 | 884 |
| 1617105 | 지금 배드민턴 경기 보시는분 23 | 세영 | 2024/08/04 | 2,229 |
| 1617104 | 정전기포 어떻게 쓰는거에요? 1 | 난 | 2024/08/04 | 604 |
| 1617103 | 무인카페도 몇시간 이용제한 있는거겠죠? 4 | 궁금 | 2024/08/04 | 1,153 |
| 1617102 | 군인이 앉아서 가요 민원 25 | ㅜㅜ | 2024/08/04 | 4,520 |
| 1617101 | 대전 맛집 7 | 콩 | 2024/08/04 | 1,254 |
| 1617100 | 오늘 오후 광명 코스트코 다녀오신 분 어떠셨나요? 4 | 감사 | 2024/08/04 | 1,600 |
| 1617099 | 서울역인데 너무 덥네요 5 | ... | 2024/08/04 | 3,126 |
| 1617098 | 안세영 곧 합니다 6 | ... | 2024/08/04 | 1,324 |
| 1617097 | 싱글 매트리스 추천해 주세요. ss 말고요 5 | .... | 2024/08/04 | 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