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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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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숫자 누적이 갖는 법적 의의가 있나요?

,,,,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24-07-03 10:38:16

궁금합니다.

일차적으로백만이 넘고, 그후 다시 수백만이 넘는다면

어떤 의의를 갖는건가요?

심리적 압박용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법적 의의가  무엇인가요

 

그 강철 괴물멘탈 기생충은 백만, 천만이 넘어도

법적 효력없으면 끄덕 안하고 기어다닐텐데요

IP : 175.201.xxx.1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사표현
    '24.7.3 10:40 AM (121.190.xxx.146)

    법사위에서 검토하긴 할 거지만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되요

  • 2. 이미
    '24.7.3 10:41 AM (223.38.xxx.162) - 삭제된댓글

    5만 달성했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갔기에
    청문회 국정조사 증인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내밀 수 있는 게 숫진죠

    국민들이 백만 넘게 동의했다

  • 3. 지하철
    '24.7.3 10:43 AM (175.211.xxx.92)

    법에 의해..
    청원 5만이 넘어가면 정식으로 법사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청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요.

    a4에 백만명이 이름만 나오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법사위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심리적 압박, 의사표현을 넘어서는 법적 절차입니다.

  • 4. 노무현
    '24.7.3 10:55 AM (118.235.xxx.157)

    노무현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탄핵하려다가 반대가 많아 막혔습니다.
    시민 여론이 높으면 여당도 눈치 봅니다.
    시민 여론이 반대파도 수긍하고 눈치껏 찬성하게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요.

  • 5. 탄핵을 열망한다는
    '24.7.3 11:03 AM (223.118.xxx.125) - 삭제된댓글

    절대 다수의 국민들 민심을
    보여주는 숫자겠죠.
    윤석열 ㅂㅅ 인증 숫자

  • 6.
    '24.7.3 11:04 AM (112.154.xxx.66)

    동의가 많아지면 탄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통령지지율 20프로대 지속되니까
    윤석열 쫄아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30프로대 지지율 만들고 있어요

    갤럽이랑 여론조사꽃에서 계속 20프로대 나오는데
    에이스리서치 등 듣보잡 여론조사로
    30프로 나왔다 언론홍보질

    여소야대에
    박대령 항명죄에 윤석열 김건희 개입된거 밝혀진 마당에

    국회청원 탄핵에 대한 국민동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심과 탄핵의 정당성이 더 많이 부여되는거라서
    윤석열 쫄고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기각 못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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