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769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2741 | 지금 안 더우세요???^^;;; 11 | 경기 님서부.. | 2024/07/22 | 1,917 |
| 1612740 | 세대주만 주소를 이전하면 5 | 아시는 분 .. | 2024/07/22 | 818 |
| 1612739 | 대딩아이들 끼니 7 | ㅣㅣ | 2024/07/22 | 1,357 |
| 1612738 | 세무가죽 샌들에 발가락모양 얼룩 어떻게 지우나요? 2 | 세무 | 2024/07/22 | 409 |
| 1612737 | 독립한 직장인 자녀들 살림은 어떻게 하고 사나요? 22 | ㅅ | 2024/07/22 | 2,638 |
| 1612736 | 7/22(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07/22 | 316 |
| 1612735 | 나쏠 사계 옥순이 넘 이쁘네요 6 | ........ | 2024/07/22 | 2,767 |
| 1612734 | 잇몸이 아프신분들 치약과 소금을 같이 해보세요. 17 | 치약 | 2024/07/22 | 2,505 |
| 1612733 | 방금 ktx 화장실에서 실수 할뻔했네요 3 | ... | 2024/07/22 | 3,696 |
| 1612732 | 금사두는건 늦었을까요? 8 | ... | 2024/07/22 | 2,341 |
| 1612731 | 김건희 이年 15 | ........ | 2024/07/22 | 3,860 |
| 1612730 | 윤석열은 의아해할걸요?? 9 | ㄱㄴ | 2024/07/22 | 2,940 |
| 1612729 |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네요 6 | 탈모 부시.. | 2024/07/22 | 1,947 |
| 1612728 | 유치원 아빠가 데리러오면 절대 보내지 마래요 35 | 유치원 | 2024/07/22 | 32,435 |
| 1612727 | 50세 안팍이신분들 헤어스타일궁금 23 | .... | 2024/07/22 | 4,193 |
| 1612726 | 필리핀의 신기한 한류 9 | 한류 | 2024/07/22 | 4,436 |
| 1612725 | 해리스는 미혼인가요? 4 | ㅇㅇ | 2024/07/22 | 3,344 |
| 1612724 | 채 상병 죽음 감추려는 윤석열, 더는 대통령 자리에 둬선 안돼 5 | !!!!! | 2024/07/22 | 1,586 |
| 1612723 | 6월에 ‘年가계대출 목표’ 넘겼는데… 대출제한 연기했다 2 | ... | 2024/07/22 | 614 |
| 1612722 | 친구없는 분들 이유가? 38 | ll | 2024/07/22 | 7,039 |
| 1612721 | 50이 되었는데.. 10 | ........ | 2024/07/22 | 3,183 |
| 1612720 | 운동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9 | 음 | 2024/07/22 | 1,044 |
| 1612719 | 전쟁 PTSD로 말라가는 아들을 살리러 간 아버지.. 1 | .. | 2024/07/22 | 2,618 |
| 1612718 | 대딩아들 쿠팡알바하고 철드나요 1 | 새벽 | 2024/07/22 | 2,927 |
| 1612717 | 항생제 5일치를 먹고도 계속 기침을 하네요 14 | .. | 2024/07/22 | 1,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