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패싱한 2천명 증원? 조장관 직권남용피소

[윤뚱이잖아]

https://v.daum.net/v/20240701050033957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개인 전공의, 이 변호사 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고발 취지는 조 장관의 대통령 권한 침해다.

 

이들은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ㅡㅡ]

조 장관이 부득불
윤통은 상관없다 내가 2천명 정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겠죠.
윤돼지는 좋겠다. 다들 이렇게 지켜 주니..

[컷]

소를 제기할 원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구질구질 애잔하네요. 정원 발표 다 나서 되돌릴 수 없어요.

[청문회]

조규홍 청문회 보니 지가 혼자 2000명 증원 결정했다고 증언하더만요~~처음부터 쭉 2000명 증원안만 계획했고 확정했다고.,, 장관이 지 입으로 그리 말했으니 책임도 져야지요

[...]

정책을 본인이 했다니
본인이 다 책임져야지

[장관 ㅋㅋ]

소심하게 생겨서 건강보험료 납부 0원, 2000명 증원결정까지 대단한 분.
장관 혼자 결정으로 법원 언론 경찰까지 쥐락펴락. 혈세 1조 9000억 쓰고

대다내요~~~

[ㅉㅉㅉ]

소심하게 생겨서 건강보험료 납부 0원, 2000명 증원결정까지 대단한 분.
장관 혼자 결정으로 법원 언론 경찰까지 쥐락펴락. 혈세 1조 9000억 쓰고

대다내요~~~22222

[멍정하더라고요]

모르긴몰라도 막후설계자는 차관인거같던데..
차관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장관은...일이 돌아가는 과정을 몰라서 그런건지 알고도 충정에 그런건지...
덜컥 지가 했다고 저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보아하니 나이도 있고 명퇴해도 될 나이같던데..차라리 청문회에서 다 까발리고 때려치는게 낫지..증원을 자기가했다고 뒤집어써도 장관 오래못하고 까닥하면 연금도 날라갈지도 모르는건데...

[명퇴 실장]

더 어리버리하던 정책실장은 청문회 다담날 명퇴하고 튀었죠. 왜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지냐

[댓글에]

기재부도 이제 돈 못준다고 하는 기사 봤음.
무작정 증원 발표만 해놓고 아무런 예산계획도없이 어떻게 되겠지하는꼴.
운동장에서 돗자리 펴놓고 수업하라는건가?

[댓글에]

복지부장관이라는 작자가 거수기 동원 해 놓고 쪽지에 의대 2000명 증원 적어 돌린 후 찬,반 가결 시켰다 면서...
그게 과학적 근거 증원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들이...

[...]

'출세에만 관심 있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모 의원이 말하던데
이제 책임지고 설겆이 할 일만 남았네요.

다른 공모자들은 다 빠지고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와서 똥물만 뒤집어 쓰네요.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고 윤정부단에서 빠져나오지...멍청합니다.

[--]

교육실정 감안하지 이천명을 아직 우기다니. 끝까지 싸워 잘못된거 바로 잡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