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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엑스포 예산검증4, 세금으로 김건희 키링 1만 개와 갤럭시탭 100개 구매

!!!!! 조회수 : 1,656
작성일 : 2024-06-28 09:15:54

전략
부산시와 정부, 해외 유치 예산 내역 비공개… ‘예산 검증 회피’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 사용처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비공개 상태다. 집행액 기준으로, 부산시가 330억 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41억 5천만 원. 외교부 18억 5천만 원 등 590억 원의 집행 규모만 확인될 뿐이다. 

특히 부산시와 정부는 해외 유치 활동에 쓰인 예산의 경우, “외교 관계’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쓴 엑스포 홍보 유치 예산 330억 원 중 해외 유치 홍보활동 용역비는 76억 원이다. 그러나 집행액 규모만 파악될 뿐,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부산시는 국회에도 상세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유치활동 종합용역 2단계 용역비로 146억 9천만 원을 썼는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시, 산자부 모두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문제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국제행사 유치 비용의 공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외교적 결례’를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비공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와 별 관련이 없고, 계속 공개하지 않는 건 비위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엑스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유치 전략에 대한 복기는 더욱 중요하다.

부산 엑스포 예산 집행의 상세 내역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유다. 

https://newstapa.org/article/rjBCN

 

 

IP : 118.235.xxx.7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곳곳에
    '24.6.28 9:18 AM (112.149.xxx.140)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고
    국민 먹고살건 줄이고 있고
    안망하면 이상한거 같다

  • 2. 모든게
    '24.6.28 9:18 AM (222.232.xxx.109)

    비공개
    윤거니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챙긴거
    수백억일듯

  • 3. **
    '24.6.28 9:20 AM (112.216.xxx.66)

    세금이 완전히 지들 돈인줄알고 막빼서 쓰네요. 연구 예산비도 삭감하는 판에..

  • 4. ...
    '24.6.28 9:20 AM (220.85.xxx.147)

    저렇게 물쓰듯이 쓰면서 입닦아도
    물고 빨고 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 5. ...
    '24.6.28 9:27 AM (116.125.xxx.12)

    대체 얼마나 해먹는거야?
    이건 끝도없이 해먹네

  • 6. 에휴
    '24.6.28 9:28 AM (14.52.xxx.37)

    갤럭시탭 100개 누굴 줬는지가 왜 비공개죠?
    진짜 욕 나온다

  • 7. ㅇㅇ
    '24.6.28 9:29 AM (223.62.xxx.7) - 삭제된댓글

    윤석열정부는 죄다 비공개.
    국민의 혈세를 썼는데 무슨 외교관계 타령인지....

  • 8. ..
    '24.6.28 9:34 AM (123.214.xxx.120)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얼마나 불법 사항이 많으면 다 비공개냐. ㅉ

  • 9. 예산 검증 회피
    '24.6.28 9:35 AM (211.234.xxx.73)

    라니 어이없네요

  • 10. 이 비용도
    '24.6.28 9:37 AM (211.234.xxx.73)

    차후엔 비공개 하려나
    윤부부가 이번주 말했던 정신건강 관련
    ==================

    尹 대통령 "'정신건강', 중요 국정 과제로"…3000억 예산 투입 예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99427?sid=100

  • 11. 뭐든
    '24.6.28 9:44 AM (211.234.xxx.25)

    비공개,
    하지만 정적들한테는 10만원도 기소하는 정부

  • 12.
    '24.6.28 9:47 AM (211.186.xxx.23)

    비위 투성이로 혈세만 낭비하고 29표 밖에 못 받아놓고
    다시 추진 한다구요?

  • 13. 무슨
    '24.6.28 9:59 AM (223.38.xxx.12)

    돈욕심이 저리 많을까
    적당히 하세요..

  • 14. ...
    '24.6.28 10:13 AM (112.148.xxx.198)

    뭐만 하라면 국익타령 해대고 ㅈㄹ들인데
    지들 자체가 국격 나락인건 모르나?

  • 15. 둥둥
    '24.6.28 10:19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전국민 25만원 주라는 건 안주고.
    그거 주면 경제가 숨통 튀이고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윤환유가 돼는데.
    그러고는 정신 건강 갑자기 3000억. 헉.........
    이제 시작 하는 단계인가 보다,
    반대 하면 5세 입학처럼 무효되겠구나 했더니,
    어제 보니 벌써 티비에서 광고 나오던군요.
    벌써 밑바탕 다 짜고 진행중이라는 얘기...
    참 악은 치밀하고 사악하고 부지런하네요.
    저게 뭐라고 이미 다 진행한건지. 공론화, 토론회 이런건 얘네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대통 년놈 한마디면 이렇게 모든게 가능하다는 거,
    왜 절대적 대통령제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 16. 어이없음
    '24.6.28 10:47 AM (1.177.xxx.111)

    비공개라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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