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 정부·여당의 '안전 불감증' 탓 사고 반복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두고 "이런 양두구육(羊頭狗肉)·일구이언(一口二言) 정권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등을 주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뤄놓고 사고가 터지자 마치 오래전부터 이를 챙기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법의 취지는 모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것이다. '하도급 직원도 똑같이 안전해야 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사장이 책임져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며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22일 원전산업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물신주의' 발언이다. 이게 이 정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며 "혹시라도 기업에 어려움이 갈까 봐, 사람이 숨져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매기는 노동자의 목숨 값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러니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작은 기업과 하청업체 직원들만 희생되고 있다. 이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런 희생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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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복되는 중대재해, 여당은 법적용 유예안 철회해야
만약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막으려 애써왔다. 윤 대통령은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법 확대 시행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어이 없게도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을 축소하려는 자신들의 법안에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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