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 요양급여'건 행정소송 각하
..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24-06-27 11:45:39
IP : 118.235.xxx.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댓글 동의
'24.6.27 11:47 AM (118.235.xxx.10)기사 댓글에 동의합니다
'J*** 같이 일한 동업자는 모두 깜방가고
둘만 돈벌고 무죄를 받는
"신박한 존재" 공정과 상식, 개나 줘라.'2. 부정수급 23억
'24.6.27 11:48 A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무죄난 이유가
검사가 입증 못해서랍니다.3. 거기다
'24.6.27 11:49 A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변호사가 판사 동기
4. 어이없음
'24.6.27 11:51 A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 https://v.daum.net/v/20221215105820672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5. ,,
'24.6.27 11:52 AM (73.148.xxx.169)개검 인증하네요. 사기 조작의 나라
6. 이미
'24.6.27 11:54 A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건보공단이 무죄판결후 23억 환수 취소 결정했다는데 무슨 행정소송까지 내나요?
7. 동문, 동기
'24.6.27 11:55 AM (211.234.xxx.207) - 삭제된댓글"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8. 응?
'24.6.27 12:07 PM (112.154.xxx.81)판사가 재판 대신 개판치네?
9. 힘
'24.6.27 12:13 PM (106.102.xxx.18) - 삭제된댓글야당 지도자들 장모가 저랬으면 진즉에 일 났겠죠?
더러운 인간들......10. 이래서
'24.6.27 3:19 PM (118.235.xxx.139)권력을 탐했겠죠..
돈도 세이브하고
도로도 내맘대로 뚫어서 돈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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