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탐사 '비공개' 시행도 안 된 법 근거로 거부

[이럴줄알았다]

한사코 비공개를 우기는 게

사기인 게 다 발각날까봐 ㅠㅠ

 

https://v.daum.net/v/20240623050300537

 

비공개 방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행 전인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들었다.

이법은 올해 초 제정 돼, 지난 2월 공포 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시행 전인 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 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법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 거부했는지도 답변하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밀, 보안'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왔는데 그 근거가 시행하기도 전인 법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 동해탐사 예산을 확보하고싶다면 정부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푼의 예산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bit.ly/3RDK6fo

국고도둑, 국고진공청소기, 국제망신살
하루 빨리 끌어내립시다

[...]

나라 곳곳에 도둑놈들 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