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절대악은 판사들인듯...

이 시대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24-06-20 10:48:54

정권의 개로 사는것도 정도가 있지

 

법원에서는 정권에 잘 보이려 재판하다가

퇴직하고 전관으로 한몫챙기거나

기관장 한자리씩 차지하는게

인생 목표인듯

IP : 211.192.xxx.13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4.6.20 10:50 AM (1.254.xxx.22)

    동감입니다.!!!

  • 2. 맞아요
    '24.6.20 10:50 AM (119.71.xxx.160)

    검새들도 문제지만
    사법부 부패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암튼 한국 법조인들 거의 대부분 썩은 듯.

  • 3. ...
    '24.6.20 10:50 AM (211.192.xxx.135)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데

    오직 판사만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제일 큰 문제...

  • 4.
    '24.6.20 10:51 AM (223.38.xxx.155)

    저는 님이
    정치병이 나라 망침

  • 5. 이게 말이되나?
    '24.6.20 10:56 AM (211.192.xxx.135)

    하다못해
    의사도 치료를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들은 엄한사람 범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치고
    사형을 시켜도
    책임을 안 져요

  • 6. ...
    '24.6.20 10:57 AM (175.114.xxx.108) - 삭제된댓글

    저는 개로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같은 편이라 그래요.
    내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는건 넘어가고 비판하는 상대는 몇년전 기록 뒤져서 속도위반한거 찾아내면 극우 유투버랑 방송에서 몆날며칠 속도위반 떠들면 223.38같은
    분이 큰소리로 뺑소니 사망사고 낸사람욕하는 게시판마다 정치병 떠들고 다니는게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같아요

  • 7. ....
    '24.6.20 10:58 AM (24.141.xxx.230) - 삭제된댓글

    외국 처럼
    검사로 지내다 능력과 인격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 8. 223
    '24.6.20 10:58 AM (118.235.xxx.51)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거죠

  • 9. ....
    '24.6.20 11:01 AM (112.155.xxx.247)

    대한민국 1호 검사가 이완용이었고
    을사 5적은 모두 판, 검사 출신들이었대요.

  • 10. 한국 판사만
    '24.6.20 11:03 AM (211.192.xxx.135)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관예우
    ㅡㅡㅡㅡㅡㅡ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가장 고질적인 '재판거래'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방대한 논문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차성안 판사가 여러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를 직접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논문의 서두는 한국에선 너무나 익숙한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선 특별히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 11. 그런 남편 찾지
    '24.6.20 11:05 AM (1.225.xxx.136)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있다고.

  • 12. 책임탈피
    '24.6.20 11:09 AM (211.192.xxx.135)

    윤석열의 시행령처럼

    공무원중에
    판사만 책임을 안진다고 판례를 만들어 버린 대법원 ㅋ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

    전상화 변호사는 2017년 2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건으로 인해 ‘법관의 면책특권’과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상화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판례를 통해서 (법관은) 책임을 아예 안 지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 13. 절대악은
    '24.6.20 11:37 AM (222.101.xxx.97) - 삭제된댓글

    권력을 잡은 자 죠
    역사 이래 쭉 그래왔어요

  • 14. ...
    '24.6.20 12:22 PM (211.176.xxx.135)

    판새들인거 초등학생도 알아서 본인이 판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싶다네요.

    썩어도 너무 썩음.

  • 15.
    '24.6.20 1:18 PM (211.186.xxx.23) - 삭제된댓글

    판새검새 기레기는 없애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듯

  • 16. 법관이
    '24.6.20 4:5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잘못된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판사도 책임지고, 검사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982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4 ㅡㅡ 2024/06/28 2,040
1588981 법륜스님은 역시 대단해요 9 ,,, 2024/06/28 4,668
1588980 월남쌈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11 2024/06/28 2,542
1588979 명동 궁금해요 7 ㅠㅠ 2024/06/28 1,461
1588978 문의-고딩 둘에게 지방아파트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구매할때 주의.. 18 가능한가요 2024/06/28 3,226
1588977 사진마다 너무 뚱뚱하게 나와요 22 ㅠㅠ 2024/06/28 5,778
1588976 월세만기전 퇴실인데 부동산 여기저기 내놔도되나요? 7 2024/06/28 1,932
1588975 가족관계좀 끊고 싶은데요 4 제발 2024/06/28 3,147
1588974 흐르는 강물처럼 읽으신 분 4 2024/06/28 1,548
1588973 이제서 걷기와 산책에 빠졌는데 비오는날 신발은요?? 5 늦깍이 2024/06/28 2,684
1588972 막도장 버리는 방법? 4 2024/06/28 5,303
1588971 돌싱글즈5 보는데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본 1 ㅇㅇㅇ 2024/06/28 2,985
1588970 여행가이드가 꿈인 고1 9 여행 2024/06/28 1,309
1588969 88올림픽 호돌이 마스코트전에도 그런 캐릭터가 있었나요. 8 ... 2024/06/28 1,462
1588968 매실액기스 질문요 7 ㅇㅇ 2024/06/28 1,506
1588967 최화정 언니 파급력 장난 아니네요 54 우와 2024/06/28 33,729
1588966 헬스 저녁먹기전에 하나요? 1 행복한하루 2024/06/28 1,343
1588965 남한영화봤다고 공개처형이라니 27 어휴 2024/06/28 3,436
1588964 장가계 여행 이 조건 어떨까요? 24 홈쇼핑 2024/06/28 3,373
1588963 우울증약(렉사프로)먹는데 녹내장 산동검사 괜찮을까요? 1 ㅇㅁ 2024/06/28 1,431
1588962 158cm에 63킬로인데 25 2024/06/28 6,191
1588961 임실 필봉마을굿축제가 가을 축제가 되는 거 같아요 13 아쉽다 2024/06/28 1,503
1588960 대학생 아들키 11 욕심 2024/06/28 3,351
1588959 삼성 창문형에어컨은 바깥쪽 창문에만 설치되나요 2 궁금 2024/06/28 1,530
1588958 당뇨가 오는 충격적인 과정(강추) 43 .... 2024/06/28 2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