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9434 | 시장에서 산 신비복숭아 싸고 맛있어요 7 | 음 | 2024/06/21 | 2,796 |
| 1579433 | 수면시간 늘리니 몸이 가벼워요 9 | ... | 2024/06/21 | 3,338 |
| 1579432 | 수제비누도 살균력 좋나요? 3 | ㅇㅇ | 2024/06/21 | 1,399 |
| 1579431 | 아. 진짜 전쟁일으키기 전에 좀 해야하지않나요ㅜ 11 | ㄴㅅㄷ | 2024/06/21 | 2,212 |
| 1579430 | 손수 직접 6 | 이상 | 2024/06/21 | 1,067 |
| 1579429 | 오크베리 아사이볼이 그렇게나 맛있나요? 6 | 아사이볼 | 2024/06/21 | 1,932 |
| 1579428 | 청문회- 정청래 잘하네요 11 | 청문회 | 2024/06/21 | 2,738 |
| 1579427 |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5 | ㅇㅇ | 2024/06/21 | 1,985 |
| 1579426 | 잠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는 고1 아들 ㅠㅠ 26 | ... | 2024/06/21 | 3,572 |
| 1579425 | 증언거부 3인 7 | ........ | 2024/06/21 | 1,712 |
| 1579424 | 팔꿈치 위로 안쪽살에 몽우리가 있는데 | 딸애 | 2024/06/21 | 1,149 |
| 1579423 | 명절 싫은게 혼자 설거지해서예요 49 | 저도 | 2024/06/21 | 5,341 |
| 1579422 | 배꼽 옆에 멍울(?) 어느과로 가야하나요? 3 | 낼모레60 | 2024/06/21 | 1,668 |
| 1579421 |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걸 외면하네요. 1 | ㅇㅇㅇ | 2024/06/21 | 1,569 |
| 1579420 | 보수적인 집안 특 8 | 특 | 2024/06/21 | 3,337 |
| 1579419 | 살고 있어요(신세한탄 같은 글이에요 ㅎㅎ) 9 | 18년째 같.. | 2024/06/21 | 2,866 |
| 1579418 | 입법청문회 3인방 증인거부가 왠말이냐 12 | 범인들 | 2024/06/21 | 1,682 |
| 1579417 | 82와 비슷한데 또 어디가세요? 9 | ㅁㄶ | 2024/06/21 | 2,306 |
| 1579416 | 정용진이 돈뿌립니다 15 | ㅇㅇ | 2024/06/21 | 7,606 |
| 1579415 | 호칭 지적하고 싶어 23 | .. | 2024/06/21 | 2,955 |
| 1579414 | 콩국수하려고 쌀소면 한번 사봤어요. 5 | ... | 2024/06/21 | 1,496 |
| 1579413 | 푸바오 월담 사건이래요(에버랜드시절) 7 | .. | 2024/06/21 | 2,799 |
| 1579412 | 열무김치가 덜익은것같아요 2 | 김치 | 2024/06/21 | 1,511 |
| 1579411 | 외국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중 하나 47 | …… | 2024/06/21 | 8,246 |
| 1579410 | 이종섭 임성근은 증인언선서 거부하네요 20 | 지하철 | 2024/06/21 | 2,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