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5610 | 제지공장에서 죽은 청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7 | 슬픔 | 2024/06/23 | 3,021 |
| 1585609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4 | 법원도한패 | 2024/06/23 | 2,198 |
| 1585608 | 남편이랑 험한말 오가며 싸웠는데 10 | .. | 2024/06/23 | 7,463 |
| 1585607 | 동네에서 인간관계... 3 | ... | 2024/06/23 | 3,097 |
| 1585606 | 당근 기흥 하남 중 어디가 매물이 많을까요 3 | 당근 | 2024/06/23 | 1,369 |
| 1585605 | 무슨 벌레일까요? 4 | ㅇㅁ | 2024/06/23 | 1,713 |
| 1585604 | 바르셀로나에 관광왔어요 15 | 스페인 | 2024/06/23 | 4,368 |
| 1585603 | 요가 할 때 레깅스 말고 편한 바지 뭐 입을까요? 17 | 그린 | 2024/06/23 | 3,664 |
| 1585602 | 하루 밤 사이 3만 3천분이 동의하셨습니다. 24 | 꺼져 | 2024/06/23 | 4,252 |
| 1585601 | 전세 복비 너무 비싸요 13 | ... | 2024/06/23 | 4,050 |
| 1585600 |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되는 거죠? 4 | 보험 | 2024/06/23 | 1,894 |
| 1585599 | 요즘 기침 감기 유행인가요 13 | … | 2024/06/23 | 3,999 |
| 1585598 | 신난다 심야괴담회 시즌 시작 3 | happy | 2024/06/23 | 1,438 |
| 1585597 | 니플패치 질문요 10 | 또또몽 | 2024/06/23 | 2,127 |
| 1585596 | 위메프-농협카드) 구운란 대박쌉니다 5 | ㅇㅇ | 2024/06/23 | 1,639 |
| 1585595 | S24에서 예전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는데 어디서 .. 2 | 바 | 2024/06/23 | 1,196 |
| 1585594 | 파리 올림픽 에어컨 없다니 쿨링재킷이랑 패드지원? 8 | ........ | 2024/06/23 | 2,314 |
| 1585593 | 살이 빠지면 신발이 커지나요? 7 | ........ | 2024/06/23 | 1,948 |
| 1585592 | 샌드위치 이쁘게 넣는 순서가 있나요? 3 | ㅇㅇ | 2024/06/23 | 2,557 |
| 1585591 | 초등 남아 카라티 어디서 사나요~?? 6 | .. | 2024/06/23 | 1,257 |
| 1585590 | 자동차 문콕 해결방법있나요? 13 | .ㅇ.ㅇ.ㅇ.. | 2024/06/23 | 2,842 |
| 1585589 | 아픈 반려동물 돌보기에 지치네요 19 | 답답 | 2024/06/23 | 5,103 |
| 1585588 | 요즘 부동산 어떤가요. 12 | .. | 2024/06/23 | 3,955 |
| 1585587 | 가슴이 이상한건지 다떠서 쉽게 안이 보여요 3 | 가슴 | 2024/06/23 | 2,502 |
| 1585586 | 어쩌다 쉬는 하루도 집에 있음 힘들어요. 6 | 음 | 2024/06/23 | 2,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