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8571 | 여행용 트렁크에 드링크 넣어가도 되나요? 2 | 비행기 | 2024/06/27 | 1,601 |
| 1588570 | 고등 점수 안나오면 학원 옮기시나요 9 | ㄴ | 2024/06/27 | 1,915 |
| 1588569 | 식당에서 햇반을 16 | 밥밥 | 2024/06/27 | 7,809 |
| 1588568 | 초선의원이 똑똑하네 8 | gkdtkd.. | 2024/06/27 | 3,765 |
| 1588567 | 7년 만에 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6 | .. | 2024/06/27 | 7,170 |
| 1588566 | 식당에서 기분 더러운 경험 7 | … | 2024/06/27 | 4,801 |
| 1588565 | 연애상담 해 보신분. 3 | ehdhyd.. | 2024/06/27 | 1,305 |
| 1588564 | 응급실 다녀왔는데 너무걱정됩니다. 20 | .. | 2024/06/27 | 15,713 |
| 1588563 | 우리 한 건 했네요. 11 | 법사위 | 2024/06/27 | 6,813 |
| 1588562 | 피부에(부인과 쪽) 종기나 뽀로지 잘 나는거요 13 | 갱년기 증세.. | 2024/06/27 | 3,559 |
| 1588561 | 지금 밖에 달 좀 보세요 - 붉은빛 4 | 로로 | 2024/06/26 | 2,885 |
| 1588560 | 입맛이 없으니 4 | ㅅㅇㅈㅊ | 2024/06/26 | 1,299 |
| 1588559 | 근데 두번 낙태했다는것과 결혼을 고민했다는걸 23 | ... | 2024/06/26 | 12,108 |
| 1588558 | 라이스페이퍼 좋아하는분 5 | . | 2024/06/26 | 3,188 |
| 1588557 | 국힘이 원하는 법사위원장이 여깄네요ㅎ 11 | 어머 | 2024/06/26 | 3,062 |
| 1588556 | 우리 언니는 어디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18 | 걱정 | 2024/06/26 | 7,945 |
| 1588555 | 어쩌다보니 종일 굶었어요 7 | 허기 | 2024/06/26 | 3,163 |
| 1588554 | 과식하신분들 같이 반성합시다 8 | ㅇㅇ | 2024/06/26 | 2,998 |
| 1588553 | 100년전 꽃미남 영웅 4 | happy | 2024/06/26 | 3,577 |
| 1588552 | 민주당 상임위원장때문에 제 명에 못 살겠다.국힘 원내수석실 문전.. 9 | ㅋㅋㅋ | 2024/06/26 | 2,558 |
| 1588551 |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하나씩 꼭 있지 않나요? 6 | ..... | 2024/06/26 | 3,149 |
| 1588550 | TV 채널이 바뀌어 있어요 6 | 흠냐 | 2024/06/26 | 1,905 |
| 1588549 | 노라조 카레(부산예고 합창 레전드) 2 | 와.. | 2024/06/26 | 1,875 |
| 1588548 | 다이소 제품 쓰세요? 18 | 허허허 | 2024/06/26 | 6,271 |
| 1588547 | 센스있는 영전 메세지 2 | 부탁드려요 | 2024/06/26 | 3,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