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9398 | 목감기가 안 좋은데 무엇을? 3 | 목감기 | 2024/07/06 | 1,052 |
| 1599397 | 검찰조직은 행정부 맞죠? 2 | 조직 | 2024/07/06 | 713 |
| 1599396 | 뒷북인지 몰라도 수원 스**드 구경 가고 싶은데... 4 | ㅇ | 2024/07/06 | 1,846 |
| 1599395 | 늘어가는 외국인 결핵환자.. 불법 체류 외국인 치료비 지원 7 | .. | 2024/07/06 | 2,076 |
| 1599394 | 남편한테 이렇게해도 되죠? 5 | 제가 | 2024/07/06 | 2,705 |
| 1599393 | 고3은 기말고사 끝나도 4 | ... | 2024/07/06 | 1,677 |
| 1599392 | ㄱㄱㅎ가 재혼인가요? 30 | Sifor | 2024/07/06 | 19,960 |
| 1599391 | 세계기사식당 오늘 재밌었어요 3 | ㅇㅇ | 2024/07/06 | 2,646 |
| 1599390 | 요새는 노인들도 바람피나봅니다. 9 | 푸핫 | 2024/07/06 | 5,589 |
| 1599389 | 발 아픈분들 어찌 다스리며 사세요? 5 | ㅁㅁ | 2024/07/06 | 2,275 |
| 1599388 | 마이네임 가브리엘 - 아일랜드 합창단 12 | ........ | 2024/07/06 | 2,927 |
| 1599387 | 시터로 어느쪽이 더 좋을까요? 12 | 선호 | 2024/07/06 | 2,545 |
| 1599386 | 신원식 국방부장관 탄핵합시다 12 | .. | 2024/07/06 | 2,129 |
| 1599385 | 와 제습기 짱 21 | 와 | 2024/07/06 | 9,002 |
| 1599384 | 송승헌 연기 잘하네요 11 | …. | 2024/07/06 | 4,166 |
| 1599383 | 실내자전거 타시는분 몇단으로 타시나요 5 | ... | 2024/07/06 | 1,499 |
| 1599382 | 씨도둑은 없다고 하던가? 닮긴 닮았네요 3 | 신기방기 | 2024/07/06 | 5,181 |
| 1599381 | 장판 부분 시공(부엌만) 해보신 분 계실까요? | ㅠㅠ | 2024/07/06 | 737 |
| 1599380 | 유기농화장품 닥터하우쉬카 수분크림 써보신분들 계실까요? 5 | .. | 2024/07/06 | 836 |
| 1599379 | 눈밑지 시술 추천해주세요. 6 | .... | 2024/07/06 | 2,168 |
| 1599378 | 서진이네 보니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엄청 비싸네요 11 | ㅇㅇ | 2024/07/06 | 8,332 |
| 1599377 | 둔촌주공 국평 23억 넘게 거래되네요 21 | 둔주 | 2024/07/06 | 5,929 |
| 1599376 | 싱크대 인조대리석 바셀린 1 | 정보 | 2024/07/06 | 1,428 |
| 1599375 | 다짐 | .. | 2024/07/06 | 557 |
| 1599374 | 동유럽 패키지 준비물이 궁금해요~ 10 | ... | 2024/07/06 | 2,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