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죄면 무고죄로 맞고소 할수 있나요?

[ㅡㅡㅡ]

별 시덥지 않은 일에 대꾸 하지 않았더니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 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왔다갔다 한게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좋아요

누구라도 기분 나쁘면 고소해서 경찰서 들락거리게 할수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머리가 나쁜건지, 고소하면 쫄까봐 그런건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일에 사기죄로 고소 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됐는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이게 그냥 넘어가주면 늘상 협박용으로 고소고발 남발할거 같은 사람이라서요

[,,,]

무고죄는 님이 혐의 없음 받았다고 성립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 아닌데]

사기쳤다고 고소한 그 자체가 무고 아니에요?

[여기]

여기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돈 10만원 쓰더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야죠.
무고죄는 죄가 꺼요

[음]

거리를 두시고...
실제로 나이많은 분중에...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까지 갔다온 사람을 알아서요...그것도 사기 그런쪽으로요.
잘못 꼬이면 그렇게 되니
피하심이..

[괘씸죄]

혐의 없음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기인지도

그리고 원글도 억울하니 괘씸이 발동하죠?
상대도 억울하고 괘씸하니 사기로 고소 하는거예요.

혐의 없다고 별거 아닌일이라니...뭔일지도 못 말하면서
사기는 생각보다 성립이 어려운 형사라 혐의 없다고
억울은 아니거든요.

그럼 고소장 왔을 때 바로 무고 하지 그 때 가만있다
이제서야 결과보고 나대나요?

무고 증명 못하면 상대도 님 무고 맞고소 가능할거네요
되려 당하는거죠. 원글은 무고 증명 가능키나해요?
혐의 없음 자체가 무고하다 증명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가]

억울하니 괘씸죄로 사기로 고소했다구요?
억울한 일이면 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나오나요
고소 당한 사람이 죄있는것처럼 추궁하시네??

고소장 날아왔을때 무고죄로 신고 안하고 결과 나오니까 나댄다는 표현까지
기가 막히네요

아무 죄가 없는데 사기죄라 고소했으니 무고 증명 되는거죠
뭔일인지 알려주면 제대로 알려줄 깜냥은 되구요?

[세상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인줄 모르고, 알려줘봐야 뭘 알겠나 싶어 넘어가주면 상대가 잘못한줄 아는 무식쟁이들도 많습디다
이번일도 상대가 잘못했는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더니 기어이 매를 버네요

[ㅡㅡ]

상대가 무고라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사기가 아닌걸 알면서 일부러 고소했단 증거가 있어야해요.
근데 그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 성립 안됩니다.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아님 경찰서가도 민원실에서
간단히 상담해줍니다.

[원글님]

원글님 꼭 그런사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라도 소송 하세요
그런 못된 사람은 되갚아 주어야 해요

[ㅇㅂㅇ]

무고죄 성립요건이 까다롭더라구요

[ㅁㅁㅁ]

상대가 난 정말 00인 줄 알았다! 하면 성립하기 어려운 게 무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