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0488 | 다들 당화혈색소 어느정도인가요 11 | . . . | 2024/06/17 | 3,320 |
| 1580487 | 훈련병 사망 관련 청원 8 | 하셨나요 | 2024/06/17 | 653 |
| 1580486 | 크게는 아니고 나를 살살 이용해먹는 인간 7 | ㅇㅇ | 2024/06/17 | 2,011 |
| 1580485 | 천도복숭아도 개명한건가요? 14 | 천상의 과일.. | 2024/06/17 | 3,148 |
| 1580484 | 등 근육 키워주는 헬스 근력기구요 13 | ,,,, | 2024/06/17 | 2,554 |
| 1580483 | 초딩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단백질 반찬 뭐가 있을까요? 4 | ㅇㅇ | 2024/06/17 | 1,232 |
| 1580482 | 급질) 해외호텔 취소하고 다시 들어가면 룸 있을까요 2 | 호텔 | 2024/06/17 | 1,217 |
| 1580481 | 자식들 결혼을 시킨 아주 다른 두 부부 28 | 부모 | 2024/06/17 | 7,341 |
| 1580480 |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13 | 궁금 | 2024/06/17 | 2,528 |
| 1580479 | 고성,속초,강릉 해물찜 잘하는곳? 라벤다축제? 4 | 2박3일 | 2024/06/17 | 1,649 |
| 1580478 | 역시 운동을 해야 몸이 예뻐지네요 7 | ........ | 2024/06/17 | 3,651 |
| 1580477 | 대통령실, 푸틴 방북 앞두고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고.. 31 | 000 | 2024/06/17 | 2,261 |
| 1580476 | 강아지 키우기 고민 17 | 푸들 | 2024/06/17 | 1,859 |
| 1580475 | 프라다 변우석 모음 7 | 사랑해 | 2024/06/17 | 2,468 |
| 1580474 | 화장품 브랜드 힌스요 | 현소 | 2024/06/17 | 888 |
| 1580473 | 청소년 통일 자전거 국토순례 1 | 자전거 국토.. | 2024/06/17 | 616 |
| 1580472 | 어디에서 들어 오는 걸까요? 3 | … | 2024/06/17 | 1,339 |
| 1580471 | 젤리도 살 많이 찌죠? 9 | .... | 2024/06/17 | 2,346 |
| 1580470 | 기숙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1 | 둥이맘 | 2024/06/17 | 940 |
| 1580469 | 한 직원이 핸드폰 벨소리를 뽕짝으로 5 | .. | 2024/06/17 | 1,679 |
| 1580468 | 지혜구합니다. 37 | Mm | 2024/06/17 | 4,072 |
| 1580467 | 요이불 세탁들 어케 하세요? 2 | 흐음 | 2024/06/17 | 1,886 |
| 1580466 | 해지 2 | 소심하게 | 2024/06/17 | 648 |
| 1580465 | 중 1 해외 사용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 79 | 2024/06/17 | 858 |
| 1580464 | 여름에 하안검 2 | 못봐줌 | 2024/06/17 |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