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개판치는중ㅡ살인에 집행유예

[살인 집행유예]

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건도]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성범죄]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살인 집행유예]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ㅅㅈ]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요즘은]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