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7803 | 드라마 기다려보기 오랜만이네요.커넥션 9 | 오랜만 | 2024/06/23 | 2,535 |
| 1587802 | 마라탕후루 챌린지. 서이브가 이파니 딸이었네요 11 | 이파니 | 2024/06/23 | 3,777 |
| 1587801 | 갱년기 때문이겠죠.. 2 | … | 2024/06/23 | 2,384 |
| 1587800 | 제주도 중국인들 섬으로 변하고 있어 29 | ㅇ | 2024/06/23 | 5,323 |
| 1587799 | 친자매끼리 생일선물 뭐하세요? 7 | 추천 좀 | 2024/06/23 | 2,169 |
| 1587798 | 알포인트란 영화 아세요? 20 | ㅇㅇ | 2024/06/23 | 3,973 |
| 1587797 | 차가 갑자기 기름을 많이 먹어요 4 | 1 1 1 .. | 2024/06/23 | 1,948 |
| 1587796 | 정신과치료 받는중인데요 억지로 밖에 나가야되나요? 5 | 아멜리에 | 2024/06/23 | 2,325 |
| 1587795 | 암 재발 증상중에 3 | ㄱㆍ | 2024/06/23 | 2,858 |
| 1587794 | 텃밭의 반찬들 7 | 솔방울 | 2024/06/23 | 2,403 |
| 1587793 | 치아뽑고 교정하신분들 만족하시나요? 5 | 교정 | 2024/06/23 | 1,958 |
| 1587792 | 채상병 청문회 하이라이트 (사단장 vs 변호사 1분 배틀) 16 | 최고 | 2024/06/23 | 2,180 |
| 1587791 |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 5 | 실수로ㅡ지워.. | 2024/06/23 | 5,173 |
| 1587790 | 손주봐줄려고 합가했던 36 | 분들 | 2024/06/23 | 8,217 |
| 1587789 | 저는 패배주의가 심한걸까요? 7 | Istp | 2024/06/23 | 1,234 |
| 1587788 | 어제 임윤찬 리싸이틀 막공보고 왔어요 6 | 입덕2년 | 2024/06/23 | 2,093 |
| 1587787 | 벌금 200이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12 | ... | 2024/06/23 | 2,382 |
| 1587786 | 초등때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요. 7 | ㄷㄷ | 2024/06/23 | 1,895 |
| 1587785 | 이번주 금쪽이 안했나요? 1 | ... | 2024/06/23 | 1,499 |
| 1587784 | 첫인상이나 이미지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때문에 상처 받아요 29 | 인상 | 2024/06/23 | 3,279 |
| 1587783 | 변우석 몸이 안좋대서 ㅠㅠ 16 | ㅇㅇ | 2024/06/23 | 6,542 |
| 1587782 | 팔월 오박 여름휴가 추천해주세요 3 | 자영업자 | 2024/06/23 | 1,229 |
| 1587781 | 불면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으면 3 | 잠 | 2024/06/23 | 1,775 |
| 1587780 | 내가 아프면 선명해 보입니다. 4 | 천천히 | 2024/06/23 | 3,417 |
| 1587779 | 푸바오는 계속 웃는 표정이네요 16 | dd | 2024/06/23 | 3,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