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4296 | 수면시간 늘리니 몸이 가벼워요 11 | ... | 2024/06/21 | 2,671 |
| 1604295 | 수제비누도 살균력 좋나요? 3 | ㅇㅇ | 2024/06/21 | 919 |
| 1604294 | 아. 진짜 전쟁일으키기 전에 좀 해야하지않나요ㅜ 11 | ㄴㅅㄷ | 2024/06/21 | 1,855 |
| 1604293 | 손수 직접 6 | 이상 | 2024/06/21 | 676 |
| 1604292 | 오크베리 아사이볼이 그렇게나 맛있나요? 6 | 아사이볼 | 2024/06/21 | 853 |
| 1604291 | 청문회- 정청래 잘하네요 13 | 청문회 | 2024/06/21 | 2,384 |
| 1604290 |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5 | ㅇㅇ | 2024/06/21 | 1,511 |
| 1604289 | 저도오늘생일이에요 11 | 생일 | 2024/06/21 | 518 |
| 1604288 | 잠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는 고1 아들 ㅠㅠ 27 | ... | 2024/06/21 | 2,618 |
| 1604287 | 증언거부 3인 7 | ........ | 2024/06/21 | 1,385 |
| 1604286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여주인공 10 | 근황 | 2024/06/21 | 2,543 |
| 1604285 | 팔꿈치 위로 안쪽살에 몽우리가 있는데 | 딸애 | 2024/06/21 | 279 |
| 1604284 | 명절 싫은게 혼자 설거지해서예요 53 | 저도 | 2024/06/21 | 4,435 |
| 1604283 | 배꼽 옆에 멍울(?) 어느과로 가야하나요? 3 | 낼모레60 | 2024/06/21 | 756 |
| 1604282 | 토지거래허가.. 연장 되었는데.. 왜 반포는 제외인가요? 8 | ** | 2024/06/21 | 987 |
| 1604281 |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걸 외면하네요. 1 | ㅇㅇㅇ | 2024/06/21 | 1,041 |
| 1604280 | 보수적인 집안 특 8 | 특 | 2024/06/21 | 2,282 |
| 1604279 | 살고 있어요(신세한탄 같은 글이에요 ㅎㅎ) 9 | 18년째 같.. | 2024/06/21 | 2,389 |
| 1604278 | 입법청문회 3인방 증인거부가 왠말이냐 14 | 범인들 | 2024/06/21 | 1,310 |
| 1604277 | 82와 비슷한데 또 어디가세요? 10 | ㅁㄶ | 2024/06/21 | 1,678 |
| 1604276 | 정용진이 돈뿌립니다 15 | ㅇㅇ | 2024/06/21 | 7,003 |
| 1604275 | 호칭 지적하고 싶어 23 | .. | 2024/06/21 | 2,475 |
| 1604274 | 콩국수하려고 쌀소면 한번 사봤어요. 5 | ... | 2024/06/21 | 893 |
| 1604273 | 오늘 제 생일인데요 17 | .... | 2024/06/21 | 1,036 |
| 1604272 | 푸바오 월담 사건이래요(에버랜드시절) 7 | .. | 2024/06/21 | 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