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14세 임신시킨 48세 남자를 무죄선고하고나서
기속력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조희대 무죄 파기환송 상황에서
상급심 판결에 따라야만 하는게 기속력
이래서 파기환송이 무죄판결함
결국 조희대 본인이 무죄판결하는바람에
유죄가 무죄로 둔갑한건데
이래놓고 남탓하는 조희대...
말장난도 정도껏이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기속력 타령
... 조회수 : 895
작성일 : 2024-06-16 08:30:43
IP : 193.38.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16 8:31 A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2019년에 윌리엄과 로즈 한베리라는 여자의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터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 것 같아요 노소영도 유방암 투병 중인 거 보면 배우자 외도가 막강한 영향을 미쳤을거로 보여요
2. 이럴거면
'24.6.16 10:31 AM (211.234.xxx.193)판사는 AI가 낫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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