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권익위가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었네요
그래서 그리도 쫓아내려고 난리였구나. 그리고 바뀌자 마자 권익위의 권한을 스스로 그녀에게 무릎 꿇어 갖다 바쳤군요
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 패싱하며 임명하더니
홀가분해진 그분은 아몰랑 해외로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권익위가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었네요
그래서 그리도 쫓아내려고 난리였구나. 그리고 바뀌자 마자 권익위의 권한을 스스로 그녀에게 무릎 꿇어 갖다 바쳤군요
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 패싱하며 임명하더니
홀가분해진 그분은 아몰랑 해외로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을 다루는 소관 부처일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에 관한 최종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부처라는 점,
검경에 사건 이첩해서 수사, 기소시킬 권한이 있고 (검경은 권익위가 이첩하기 전엔 수사하지 않음)
법원에서도 권익위의 판단을 거의 절대적인 심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을 다루는 소관 부처일 뿐 아니라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에 관한 최종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검경에 사건 이첩해서 수사, 기소시킬 권한이 있고 (검경은 권익위가 이첩하기 전엔 수사하지 않음)
법원에서도 권익위의 판단을 거의 절대적인 심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권익위 명픔백 종결에 분노하고
그 이유 설명하는거 들었어요.
참 대단해요 ㅇㅇㅇ의 나라~~
전 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면죄부 발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526?sid=100
이런 권익위인데
위원장을 윤석열 법대동기로 꽂아넣었죠
유철환 전직 판사라던데
공직자 와이프가 명품백 받은거 뇌물아니라는
저런 판단력으로 판결이나 제대로 했을런지...
아니고
건희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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