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영호 TV에서 전세 대출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될까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때 집값이 하락하고 있을 때 전세대출제도는 해가 안되었죠.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집값이 폭등했을 때 전세 대출 없애라고 했는데도 없애지 않았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대출 최고 승자는 무조건 은행이에요.
제 기억에도 전세대출 활성화되면서부터 은행원들 고액 연봉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전세 대출 제도는 진짜 고생 하나 안 하고 얻어내는 은행원들 주 수입원인데 과연 이걸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정권도 문재인 정권과 똑같이 집값 떨어지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하는데
전세대출만 없애도 집값이 완만하게 떨어질 거는 자명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없애는 거 같아요.
자본주의ㅡ사회에서는 금융이 움직이죠, 사회를.
를 없애야 집값이 안정화 되요. 진짜 서민 그만좀 잡아요
없애면 집값 폭락할까 못없앱니다 ㅠ
그럼 세수 줄어들고 서민 원망 커지고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반대로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 ㅋㅋㅋㅋ
돈 빌려줄데가 없어서 애먹잖아요.
전세대출 없애면 가진자들의 돈을 불려줄 방법이 없는데
그걸 하겠어요?
윤은 욕해도 이명박, 그네는 전세대출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임기초 36조 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임기말 162조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80%까지 해주던 빌라의 전세 보증을 100%로 상향조정하면서 저가 주택의 전세화가 급진전됐다."
"HUG 전세안심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신용이 부족해도, 소득이 적어도 전세금의 최대 90%를 저금리로 빌려주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는 대출이다. 주택구입자금은 LTV 등 각종 규제로 대출을 제한했지만, 전세대출은 거의 무제한 대출이 가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7104?sid=101
기사 2개만 조회해 봐도 문정부에서
1. 임기중 전세자금 대출 36조에서 162조 상승
(부동산 시장에 126조 뿌린 것과 같은 효과)
2. 빌라 전세 보증금 100프로까지 대출
3. 신용 부족해도 소득이 적어도 전세금의 90프로 저금리로 빌려 주고 심지어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하면 정부에서 대신 상환
4.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 더블로 급상승,
위에서 2번, 3번만 봐도 지금 빌라스기 사태가 누구 탓인지 알텐데(거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 올려서 판 키움)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명박때 시작했다, 그네가 집 사라 했다 댓글다는 분들 참 딱해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거짓말 댓글 부대인지
정권교체 했잖아요.
악법인거 알았으면 왜 안바꾸나요?
청와대 이전도 하루아침에 하는 양반이?
전정권 탓만 하면서 임기 2년동안
청와대 이전 말고는 한게 없으니 그러죠.
아.. 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 추진이 있긴 하구나..
정부는 집갑잡을생각이 없어요. 여나 야나. 절망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시작은 문정부인데
윤정부는 왜 안바꾸는 건가요?
똑똑하신 211 211 168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