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나오는 분석으로는 심각한거군요.
어제 오늘은 동건 관련 한동훈 전비대위원장도 본인 생각을 밝혔고..
주변인들 재판결과 유죄판결과 죽어나가도 늘 한결같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웃어넘기던 이재명이 이화영결과에 대해선 굳은 표정으로 아무말 안하더라니...
(김웅 전의원 페이스북)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
김용에 이어 이화영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이재명 방북 뇌물 대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방북 등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뇌물 8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방북대가)를 대신 상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①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② 쌍방울이 북한에 뇌물을 대납한 점은
쌍방울그룹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법정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대납했다’라고 증언했고,
방용철 부회장도 “북한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방북 비용 총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고, 선거가 있는 2020년 초에 방북 초청을 해주기로 거의 확답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이재명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쌍방울은 방북할 이재명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 노동당에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방울그룹이 집단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이 대납을 요구했고,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김성태 회장은 법정에서 “억울해서 나왔다.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성태 회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혐의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은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서 쌍방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방북 대가 뇌물 대납을 보고했음’이라고 진술하는 순간 이재명은 바로 특가법위반(뇌물)죄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영은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3년 7월 18일 비공개 공판에서 그 검찰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화영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이재명의 뇌물죄는 빼박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정 진술은 핵폭탄급의 충격이었으나 당시에는 단신으로만 보도되었죠.
'이화영 증언'이라는 핵폭탄을 맞은 이재명 측은 네 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옥중편지, ② 공천으로 회유, ③ 검찰의 공작수사 프레이밍 ④ 술자리 가짜뉴스
매우 치졸한 것에 비해 모두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정 진술 사흘 뒤인 7월 21일 이화영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었지만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도
‘이화영의 법정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옥중편지나 술자리 회유라는 개소리를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개딸과 지지층을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화영이 유죄 선고되는 경우 검찰 공작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밑밥 뿌리기이죠.
당시 좌파매체들이 결사적으로 이 옥중편지 기사를 쏟아내던 이유입니다.
1심 판결은 '쌍방울이 이화영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환관리법위반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달러를 환치기 수법으로 보낸 것이라 법리적으로 무죄인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뇌물을 상납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4가지입니다.
① 이 돈이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이라고 인정한 점
②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대납한 것을 인정한 점
③ 이화영은 경기도의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방북 추진에 압박을 느꼈다는 점
④ 김성태의 진술(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함)을 인정한 점
이 4가지를 잘 살펴보면 이재명의 유죄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공판 전략을 보면 심각한 법치주의 파괴가 우려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공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불리한 증인(김성태, 유동규)은 공격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검찰의 공작(김용, 이화영)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김용도 검찰탓을 했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죠.
사실 민주당이 검찰탓 하는 사건은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정경심, 조국, 송철호, 황운하, 환경부 블랙리스트, 원전경제성 조작 사건 모두 유죄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증인을 공격하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술자리 회유 공작을 퍼뜨리거나 증인을 회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이재명이 절대다수당의 천황과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내세우며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늘 법을 우롱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입성시켰습니다.
대북 뇌물 상납 사건을 덮기 위해 이화영 특검법까지 발의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반인이 이재명의 백분의 일만 했어도 반드시 구속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선다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며 외친 정의를 이재명의 방탄에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을 겁니다.
검찰은 즉각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의와 평등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