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산모인데 의료정책 변경!! 도와주세요.

[퍼온글입니다]

https://pann.nate.com/talk/372664384

제왕절개를 앞 둔 임산부입니다. 근래 황당한 의료정책이 시행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의대증원 문제로 의료와 정부계가 대치 중인거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던 필수의료패키지 기억 하시나요. 그 중에 혼합진료금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제왕절개 후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어서 이미 제왕절개를 앞 둔 산모들한테는 안내가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혼합진료금지가 급여와 비급여인 의료 항목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건데 ‘비급여인 페인버스터’와 ‘급여인 무통주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비급여인 페인버스터 때문에 다른 모든 급여 항목들을 비급여 가격으로 내서 진료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진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갈테니 아무도 페인버스터는 맞지 않겠죠... 제왕절개가 얼마나 아픈데 그동안 산모들의 선택이었던 페인버스터를 제한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기사도 제대로 안나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산모들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들 이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혼합진료금지면 무통주사 못 맞는거 아니냐고 했을 때 정부가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통이 아니었지 페인버스터가 맞았습니다. 산모들을 먼저 정책을 시행하는건 반발이 가장 작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출산에서 자유롭고 여성분들도 모두 출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러다 다른 진료 부분들까지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제한되면서 돈 없는 사람은 낮은 의료질을 겪고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값으로 좋은 의료를 경험할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의료민영화인데 맞나요. 어떻게 끝맺음을 맺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정책을 국민한테 말 안하고 바꾸고 시행해도 되는지 황당하고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많은 산모들이 국민청원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098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647E8C27A236275E064B49691C...

[....]

헐 7월부터 시작이군요

[박민수아웃]

맞아요 전에 이런 말 나왔을때 박민새가 빙글빙글 기름진 얼굴로 쳐 웃으면서 그런 루머가 잇는데 절대 그럴일 없다고 의사들이
거짓말한다고 했죠. 미친놈들입니다 전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벙을 치더니 이제야 돈이 얼마나 들고 사람이 얼마니 부족한지
아는척 하는것지 알았는데 모른척 한건지 의대 인증을 “예비”로 해서 계획서만 써 내면 의대인증 된걸로 해준다네요. 미친 놈들입니다. 전문의들은 미국가고 싶은 사람들은
갈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젊은 의사들하고 학생들 그리고 국민들만 불쌍하고 저 정권의 하수인들은 정권바뀔때까지 대충 뭉개다가 처벌도 안받고 자기네들은 몇십억씩 늘어난 재산으로 해외로 튀든가
뭐 잘먹고 잘살겠죠 진짜 나쁜놈들입니다.

[...]

애를 낳아봤어야 그 고통을 알고 필요성을 느끼죠
자기랑 상관없는 돈이니 아까운가봅니다
우크라 아프리카에 퍼줘야 해서요

[ㅇㅇ]

근데 못쓰는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거라면 건보재정 측면에서 괜찮은거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

https://youtu.be/SMkBS4CIwSw?t=6478
오늘자 겸손공장 의료정책 부분 들어보세요.
10년 뒤면 저랑 제 남편 한참 병원 다니기 시작할 때쯤일것 같은데 정말 한숨납니다.

[ㅡㅡ]

이런 식으로 민영화될 거예요 야금야금.
의료패키지 막아내야 하는데
국민들이 무지하고
정치인들은 사악해서 큰일이네요.

[...]

애를 낳지 말라고 하는거네
이래도 의사증원 확대하자는것들은
개돼지

[같이 추진]

의사 증원 하면서

개인의원은 건보급여와 비급여 혼합금지 한다고

같이 추진했습니다. 미리 발표했어요.

개인 부담 의료비 엄청비 올라가요.

의대증원 지지하신분들은

의원급의 급여비급여혼합금지도 지지한겁니다.

정부가 같이 추진한겁니다.

[같이 추진]

출산만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의원(일차의료기관)에서 모든 건보급여와 비급여 혼합금지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하게 건보적용 항목과

필요하면 비급여를 부분적으로 혼합적용했거든요.

이제 이게 금지예요.

[...]

A급여 +B비급여 치료시 => A비급여 + B비급여로 수납
하란 얘기 랍니다
이게 7월부터 바뀌는 사항이래요

[같이 추진]

일차의료기관에서---그래서 부자들은 그래 비급여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 받겠다.

평범서민들은 그럼 지금까지 받던 치료지만 비급여항목이 되어,

이것은 빼고

건보 급여 항목으로만 치료 받을게요.가 됩니다.

[...]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게 점점 더 많아지겠죠
현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모두 감수할 준비가 되신거겠죠
저는 청원이나마 동참할게요

[이래서]

국평오 아닌 국평칠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A급여 +B비급여 치료시 => A비급여 + B비급여로 수납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비급여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이렇게]

사보험을 더 들하는 건가요?

[..]

얼마안하잖아요.
내돈내산으로 되겠죠
전 2018년 출산인데
그때는 유착방지제가 금지였어요
내돈주고 하겠다해도 의료수가 어쩌고
보건복지에서 금지라고

[모든 치료항목]

출산만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의원(일차의료기관)에서 모든 치료에서

건보급여 치료,시술항목과 비급여 치료 시술의 혼합금지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유리하게 건보적용 항목과

필요하면 비급여를 부분적으로 혼합적용했거든요.

이제 이게 금지예요. 2222222

이유는 건보가 적자 예상돼서요.

[모든 치료항목]

일차의료기관에서---그래서 부자들은 "그래 비급여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 받겠다."

평범서민들은 "그럼 지금까지 받던 치료지만 비급여항목이 되어,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 되니
이것은 빼고
건보 급여 항목으로만 치료 받을게요."가 됩니다.222222

이제 경제적으로 계층에 따른(부자부터 서민)

치료, 시술의 불평등이 심화 돼요

[나참~]

애 안낳는다고 ㅈㄹㅈㄹ하면서,
왜 하던것도 줄이고 ㅈㄹ?
군대도 안가봐, 애도 안낳아봐~
저런 ㄴ을 용와대에 앉혀놓으니,
그저 우크라,몰타,아프리카,필리핀에 온 퍼주고 ㅈㄹ
그거 전부 ㄱㄱㅎ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ㅇㅅㄹ 찍은 자들…
니들은 범죄자야!
희귀병 질환 고가 치료비도 비급여로 전환한거 많아요.
그냥 미국 따라 갈건가봄.
아프면 앓다죽거나 자가치료.

[ㅡㅡ]

의사들이 유튜브 등에서 다 알려줬는데도… 귀 막고 안 듣더니..

의사들 돈 많이 버는 거 배아파하다가
이렇게
결국 자기 목 죄는 일이 닥쳐야 후회하겠죠..
이제 의료 지옥 열릴 겁니다

[ᆢ]

그 비급여가 급여랑 같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비급여 치료받을때 급여로 받던치료도 비급여치료비를 내야된다고요.
증원보다 이게 더 큰문제입니다

[무통]

저는 자연분만 했습니다만 주변 엄마들 무통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페인부스터까지 안해도 된다던데 사람마다 통증강도는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인구는 줄어들고 건보재정은 바닥나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씩 손보는거 어쩔수없죠.

[별]

세상에ᆢ
이러면서 애 안낳는다고 쓸데없는 정책만
남발해서 엉뚱한 곳에만 세금 쏟아붓고 결과물은 제로
제발!!!!잘 돌아가고 있는건 건드리지 말아라

[저거]

저 두개가 다 필요한지는 알아봐야 겠죠.
제왕출산도 과정 다 다르고 굳이 페인 버스터 안 쓰는 곳도 있어요. 원글은 무조건 쓰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제왕출산 하신 분들은 안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진통방법이 아니라서...
통증 줄이고자 본인이 돈 들여서 따로 눌러야 하는 거 신청하신 분?
진통제가 결국 여러 방법으로 아이한테 가는 거랑 한국 엄마들은 자연분만시 무통도 생각없이 마구 선택하지는 않아요.

[...]

페인버스터는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하거나 대체제가 있을 지 몰라도
다른 응급수술상황에서 급박하게 필수로 치료해야 하는 비급여 사항은 어찌하나요?
수술비 엄청 나오겠네요

[모든과 해당]

*일차의료기관에서만* 해당입니다.
산부인과만 ×, 모든 과 해당 ○
예를들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건보 급여)
초음파 진료(건보 비급여, 자기부담)나
도수치료(비급여)를 동시에 못 한다는 말이예요.
-->하려면 급여항목인 엑스레이도 비급여가 되서
진료비 폭등,
전국민건보 전의 개인부담으로 진료 보는것과 같아요.

내과에서 진료 받고 몸살이라서
영양제 링거(비급여) 동시 처방 안 된다는 겁니다.
링거도 급여 되는거 맞아야죠.
-->아니면 진료 본 것 전부 비급여.

현재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모르겠어요.
각 과마다 정해질겁니다.

[ㅇㅇ]

건보 적자가 심한데,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하는 숙제죠. 어쨌든 욕먹고 있는 윤정부때 나서서 하니 차라리 낫지 않나요?

[그럼]

2차나 3차 산부인과를 다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101님]

건보적자 심한데
나라에 돈이 없는데
윤뚱은 왜그리 돈을 써대는데요?

돈 없는 산모는 아기 낳는 것도 고통을 각오하고 낳아야 하나요?

[적당히]

비급여 도수치료같은 거 적당히 해 드셨어야지
오면 실손있는지 묻고 급여에 비급여 추추가
배보다 배꼽크게 만들어서 냠냠이들 누구

[이게]

엄청난 실비와 의료과잉으로 이렇게 안하면 건강보험 파탄나기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나이드신분들 의료과잉 엄청납니다.
그 돈을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위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살다 한국와서 병원쇼핑하고.
도수치료등 막 받고.
그런 것들이 건보를 파탄나게했고.
앞으로 건보비 낼 젊은이도 줄고 있는등 총체적 문제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의사가 늘어난다는건 앞으로 의료 민영화 한다는 말이기에 걱정인거죠.

지금 의사 증원 찬성하시는분들 이런거 모르고 하시는거죠.

[222]

엄청난 실비와 의료과잉으로 이렇게 안하면 건강보험 파탄나기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요.
나이드신분들 의료과잉 엄청납니다.
그 돈을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위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살다 한국와서 병원쇼핑하고.
도수치료등 막 받고.
그런 것들이 건보를 파탄나게했고.
앞으로 건보비 낼 젊은이도 줄고 있는등 총체적 문제죠.222

의료 패키지 찬성합니다.
그리고 무통분만 수면내시경 이런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은 거면 진작 급여화 시켰죠.
예전에 이런 거 없어도 다 잘 살았어요.

[글쎄요]

페인버스터 없던 시절에도 제왕절개분만 다들 했어요
지금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땜에 실손보험료도 너무 오르고
병원 안다니는 가입자들은 손해가 막심해요.

[그럼]

정형외과에서 어제 엑스레이 찍고, 오늘 초음파 하는건 어떤가요?
같은 병명으로 하는거라 안되나요?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냐고 물어보고 진료받아야 하네요.
진즉에 중국놈들 먹튀라도 잡을것이지 다 새나가게하고 국민한테 뒤집어씌우다뇨.

[총액계산제-환자는]

2차, 3차는 종합병원이라서 급여비급여 혼합금지에 당연히 해당 안 되요.

그런데 진료보고 수술 등 '수가계산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고친다고 해요. 모든 의료기관(1차부터 3차).

환자가 입원해서 여러 항목의 진료 보고 수술 , 처방, 검사들
하면 예전에는 '행위별수가제'라고 하나하나마다 수가 보장했는데요.
환자는 좋죠, 의사도 정확한 진단에 도움되죠.
그런데 건보가 보장액이 많으니 정부가 고치는겁니다.

이번에 '총액계산제'로 바꾸려고 한다는건데요.
환자와 의사에게 안 좋아요.
예를들면 제왕절개 정부(건보)얼마만 줄테니까 (의료기관에)
알아서 해라. 그 이상은 지불 없어. 하는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검사나 여러 검사를 축소할수 밖에 없겠죠.
정말 꼭 할 검사만 하겠죠.
환자 입장에서, 의사입장도 진단, 예후 등 예측에 좋을게 없죠.
현재 의료기관, 의사들이 반대.

그런데 아주 부자면 건보 해당 없이
완전 비급여로 하면 뭐든 가능해요.
결국 건보 재정때문이니까요.

[...]

지금 최소 고등학생 이상 부모들은 자연분만도 무통없이 하신 분들 많고요. 제왕절개도 저 두개 없이 했어요.
둘중 하나도 안하고 낳은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무통 마약성 진통제예요. 근데 하나도 최대로 안 아프겠다 둘 다 하겠다고
10년 동안 세트로 저게 필수처럼 분위기 잡은 거 누구 때문일까요.
위급한데 일차병원이요?

[ㅡㅡ]

저도 무통주사 안 맞고 출산 고통 12시간 이상 겪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요.
무통이든 페인 버스터이든
요즘 산모들이 고통 없이 낳고 싶어 하고
그게 가능해졌다니 다행이다 싶은데요
최대한 아프지 않고 낳으면 뭐가 나쁜가요??

[...]

다 안하라는 거 아니고 무통은 급여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2,3차에서 혼합진료 할수 있어요. 최대한 안아프려고 아이는생각안하고 낳는거라면 헐리웃처럼 대리모써야죠. 내돈내산으로
남초사이트 산후조리비 아깝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하도 1차에서 비급여 장난 많이 쳐서 저러는거잖아요.

[....]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정부정책에 따르자..라고 하는 분들 참 많았죠.

정작 그 불편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

비보로 내면 , 우리모두의 건강보험금이 아껴지는거고,
물론, 박민수혼자 떡사먹는건 아니겠죠.

어쨌든 다가올 불편함이 뭔지알고 감수를 각오했어야...
건보재정아끼려면 결국 건보재정지출을 막아야하는거지
그게 의사들이 장난친 거다라고 다 치부할수는 없는 현실.

[..]

이거 82에서 이리된다 경고하던 분들 다 의새라 욕했던거네요

[돈독오른 사모님들]

통으로 사도 500원짜리 반창고 붙여주고 34000원 받기
https://theqoo.net/square/3162975880

[?0?]

무통없이 자연분만 첫째낳았고
둘째 무통으로 유도분만했어요

무통맞으니 천국이던데… 더 좋은약이? 있다는거에 놀랍…

[...]

예전에 이런 거 없어도 다 잘 살았어요.???

역시 이런분들이 있으니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안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뭐. 조선시대에도 사람은 살았죠.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한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만족해야죠
그래서 다들 의사들 말할때 귀막고 악마화에 찬성했잖아요
지금 신규환자들 응급실 못들어가는 상황. 현장에서 심각한데 기사한줄 안나오죠

[제왕절개 n회]

조선시대 이야기는 논리비약이고
꼭 필요한 치료도 아니고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고
제한은 1차병원만

2,3차는 다 가능하고
선진국은 주사 진통제 사용
과잉되게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제왕절개 세계 탑급이고
아기도 산모도 진통제 과다 사용
좋을 것 없음.

제왕절개 비율 높은 거 환자탓하는데
어지간한 상황 아니면 자연분만을
해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제왕절개 과다 많은 이유도 추후 알아봐야 함.

진통제가 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통을 못 느끼게 할 뿐
무통주사는 마약성 진통제인 거 알아서
그간 산모들이 일부러 기피한 거임.
그럼에도 안 아프고 싶으면 선택하는데
더 안 아프고 싶으면 약 먹고
굳이 1차병윈에서 더더 안 아프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란 게 뭐가 문제임?
무통분만 마약성 진통제 썼는데
경구용 진통제 쓰면 됨
그래도 심한 통증 안 잡힌다면
페인버스터로 될까
외국 애들 산후조리 없이 애 낳고 며칠 뒤에
쇼핑몰 돌아다니는 거 경구용 진통제 먹어서임
십수년 전에 둘 다 없었고 하나씩 하나씩 추가
하게 된 건데 수가에는 도움 되겠지만 과다하다고 봄

1차 산부인과 돈 안된다고
자연분만도 끊어내는 판에
제왕절개를 굳이 1차병원에서
온갖 걸 다하면서 하겠다면
자비로 하면 됨.

괜히 저거 핑계로 진료와 약 처방으로
충분한 치료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끌고 다니면서 꼽사리 비급여 눈탱이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징징대는 걸로 보임.

건보 재정 뿐만 아니라
사보험에도 재정압박 주고
이상한 끼워필기 짓거리 계속 하고 싶어서

도수치료나 연고 하나 더 바르고
밴드 하나 더 붙이고 몇 만원 더 청구하고
이전에 하던 거 급여로 바뀌면
거기다가 비급여 하나 간단한 거 끼워서
똑같이 돈 받아내던 편법
못하니 급발진하는 거
누가 모를까?

애 안낳아본 사람들한테나
선동이 먹히지 애 여럿 낳아본 사람들
경력자들끼리 모인 곳에서 먹히겠음?

고통 하나 없이 애 낳고 싶어요
그럼 교정 성형도 전혀 안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xxx메디에 5월 기사나니
판에 올라오는 저런 이야기...글쎄

[???]

저 수술 전 마지막 진료라 방금 물어봤는데요

(제가 이해했을 때
기사에는 비급여로 하면
무통+페인부스터(무통 외 국소 마취주사 등)+(엉덩이주사?) 가능으로 나왔지만...)

교수님께 문의했을 때
나: 혼합진료 금지로 이제 무통+페인부스터+엉덩이주사 동시에 맞지 못하나요? ㅠㅠ
비급여로 해도요?
교수: 고민이에요. 이제 정부에서 막아서..(말끝흐림)
나: 비급여도요?
교: 네... (뭔가 말을 아낌)

ㅡㅡㅡㅡㅡㅡㅡ

여기가 서울 대학병원이래요
1차에서만 금지된 것 확실한가요???

[그리고]

1차에서만 금지면
혹시 수술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 자연분만도 1차에서 안하려 들겠군요
이래저래 지방 산부인과를 더 죽이는 정책인데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금지이고
구체적인것은 진행 안 됐어요.

총액계산제로 변경되면서(정부는 추진, 의사 반대)
2차 3차도 과마다 비급여 많아질겁니다.
혼합금지와 다른 수가의 문제예요.

[미용실도]

일본이 혼합진료금지입니다. 미용실도 펌하는데 영양 더 할게요. 이러고 추가하고 이런 식이 혼합이죠.

[...]

맥페란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구토 치료제인 온단세트론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 의사들이 처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가격이 비싼 온단세트론을 항암 치료 외의 진료에서 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과잉 진료’로 보고 병원에 약값 지원을 안 해준다”며 “이렇게 되면 약 구매 비용을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구토 치료제로 맥페란밖에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을 법원이 간과했다는 뜻이다.

[..]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962084

[참여연대사전] 이름도 낯선 혼합진료, 의료비 상승 주범


1. 급여 진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 진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급여 항목의 가격(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약계가 협상으로 결정하고, 정해진 가격을 의료기관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진료와 약제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치과 보철 치료,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도수 치료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3. 혼합진료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진료 형태.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부담한다. 2020년 기준 혼합진료 비율이 높은 진료는 도수 치료 89.4%, 체외충격파 95.6%, 하지정맥류 96.7%, 백내장 수술 100% 등이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온열, 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게 빠른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병원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은 ‘혼합진료’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혼합진료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범위와 그 범위 밖의 의료 행위, 약제 등을 섞어 진료하는 걸 말한다. 혼합진료의 유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은 건강보험 내 진료와 그 외 진료의 동시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다수 병원이 혼합진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시작 당시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급여 진료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 급여 진료나 약제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를 섞어 진료하는 것이 허용됐고, 그렇게 비급여 진료는 통제 불능 상태로 남게 되었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가 커졌음에도 여전히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가 안 된다는 점이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와 병원의 수익은 커진다. 급여 진료를 할 때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시력교정술을 함께 하자거나, 물리치료에 도수 치료를 병행하자고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100% 혼합진료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제안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정보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합진료를 계속 허용하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고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한다. 시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실손보험 같은 민간보험에 가입해 결국 비싼 의료비에 민간보험료까지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9.7%(잠정)로 OECD 평균인 9.3%를 넘어섰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범위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가 증가했다. 게다가 혼합진료는 재정 여력에 따라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해 보편적 건강보장의 원리를 훼손한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비급여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도 혼합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도수 치료, 백내장 등)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항목에 한해 금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합진료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잉 진료, 의료비 부담과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줄어들고 실손보험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