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女중대장 건강상태 몰랐다?..처벌 수위 낮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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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606n01900?mid=m03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고인과 함께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훈련병들이 경찰 조사에서 "간부에게 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중대장의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대장이 직접 사망한 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면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료 훈련병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 강행했다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도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양형은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과실이 될수가 있다니...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가 되는 세상인가요?

[무슨]

압력이 들어갔길래 말이 바뀌는건지...
어쨌든 훈련병은 강압훈련이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테니
중대장을 처벌하길

[아무도 책임]

안 지면
(고 채상병건 포함)
누가 군대를 믿고 군복무 하겠어요?

[뭔 헛소리]

오죽 힘들었으면 뼈가 녹았을까
훈련병 체계도 모르는 여자가 남의 귀한 자식 죽여놓고 헛소리 해대는거
술주정뱅이 정권이라 가능함

[영통]

저 중대장 사회 나오면 ...

[음]

규정을 위반해서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초반에는 보고 했다고 뉴스마다 나왔는데?

[넌]

자격없다. 미친 ㄴ 아

[그리고]

훈련병 지휘하면
훈련병 건강상태 체크는 기본중 기본 아닌가요?

그 중대장 본인이 훈련병한테 시켰던 얼차려,
본인도 똑같이 해 보면 잘 알겠네요.
그정도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내가 살다살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범인을 집으로 휴가를 보내주다니 집으로 찾 아가서 사지를 찢어놔도 죽은 그청년보다도 고통을 못느끼낄것 같아요 강력처벌 바랍니다

[..]

이미 훈련이 규정위반
중대장이 사병관리안되는게 정상?

[...]

와, 그런 어마무시한 기합을 주면서 당하는 사람 상태 체크조차 안 했다는 거네요?
더 큰 과실 아닙니까!!!

[헐]

저 사이코패스가
지 아버지 재판장이라 하고 다녔다던데
맞나보내요
도대체 무슨 빽
굥멧돼지 친구 딸인가?

[몰랐던것도]

잘못이지.그런 처벌주면서 상태도 안살피고 막하나?

[ㅠㅠ]

알고 모르고 가 중요하지 않아요.
규정 어겨가며 시키다 사망사고 나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상태 안 좋다고 보고 했다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자질이 없는 상관이고 규정도 어겼고 사망한 훈련병이 있으니 꼭 살인죄 적용받아서 처벌해주세요

[이 정부에서]

쓰레기들은 다 윤가가 구제해 줄거임
같은 과니까...

[..]

이 시나리오인가?
아들가진 부모남들 이제부턴 군복무 최대한 미룹시다.
고둥 갓졸업해서 군대 보내니
시키면 시키는대로 힘들다 소리도 제대로
못하니깐 아주 훈련병을 바보 멍충이를 만드네
어디 지휘관보다 나이 많은 훈련병들 받아서
신병훈련 시켜봐라
지금처럼 니네 입맛대로 굴릴수 있겠니
이것들아
잘못했으면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우면 돨것을
뭘 이리 꼼수를 자꾸 부리니
이 잡것들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립니까?
모르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하면 안되는거 시켜서 사람이 죽었는데 뭔 감형이여.
이럴거면 군대 국회의원 자식들로나 채우세요.

[아들 부모님들]

단체로 군입대 보이콧 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이게 판례가되면 앖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러가서 결국 파리목숨과 동급이란 말을 하는거잖아요.

[…]

하지 않아도 될 얼차려를
지 기분 나쁘다고 밤에 떠든걸로
살인을 했으니 훈련중 사고 아니고요,
건강하니까 병무청에서 훈련소 집어넣은 거고
가뜩이나 모자라서 귀한
건강한 군병력을 고의로 죽였으니
엄벌에 처해야 앞으로 아들들 입대시키겠죠??

[이게]

어떻게 훈련인가요?
저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까?
나라를 지키러 젊음을 포기하고 군대간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이 군대내 훈련소에서 고문받다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아들부모로 너무 화가납니다.

[…]

단체로 군대 연기해서 훈련병 숫자 완전
쪼그라들게 만들어야겠네요.

[...]

처벌이 약해요
앞으로 이런 살인은 빈번하게 일어날수도 있다?

[역시나]

이렇게 흐지부지......그럴것 같더라니. 너무들 하네요

[중요한 판례에요]

이번일 그냥 무죄? 집행유예로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일 비일비재 해질겁니다.
그냥 재수 없으면 화장실가다 죽는거에요.
그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폭력적인 군대 변해야합니다.
50년 전 저희 아빠 군대 다닐때랑 바뀐게 없어요.

[아놔]

자기 전에 또 열받게 하네요.
이젠 빨리 병원으로 운송하지않은 의무병 쪽한테 책임전가하려는 건가?
대체 뭐가 있기에 저 중대장을 비호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규정에도 없는 고문에 가까운 기합 명령을 내렸고
후속조치를 하지않고 나몰라라 했다면
책임져야지 꼭 보고를 받아야만 처벌받나?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과는 너무 다르게 진행되는 점이 이상해요

[…]

얼차려라는 고문을 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아이들을 너무 굴리니 애들 사이에서
생긴거나 성향이 그 쪽 같다는 말이 나왔고
강유진이 빡쳐서 애들 쉬는 주말 저녁에
일부러 찾아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훈련의 이유입니다.
군입대 보이콧합니다.

[휴가받아]

휴가 받아 집으로 갔다더니...변호사 만났나봐요.

살인 가해자를 규정에 어긋났고
다른 5명이 안색이 큰일 났으니 말 했는데 묵살,
방치30분이라고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방치 30분인데 건강상태 몰랐다고요????

변호사들은 돈만 받으면 되나요.

[육군12사단]

쓰레기 ##들

강원 경찰 저 놈들도 한 패거리

[...]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피해자 건강상태 탓하는 건가요?
시간 끄는 꼴이 꼬투리 잡을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사람들도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한듯..

[영통]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쓰레기로 묘사하죠
한국은 기자를 쓰레기로 묘사하듯

돈만 주면 다 하는 쓰레기로..
말. 지어내는 꼴 보소
그래도
저 여중대장은 인생 쫑 났음

[ㅅㅈ]

윤이나 국짐에 끈이 있으면 처벌 안된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