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
변호사비용도 많으 들었을텐데
뉴스보다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국가가 세금으로 해주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사 경찰이 해주는게 아니구요.
특수부 검사들 기소건
유죄율이 40프로 언저리라죠.
다 세금으로 재판비 보존
별건이고 뭐고 막 잡아 넣고 보고선 나 몰라. 이거 진짜 국고 낭비
진짜 저런 개검집단 개인에게 소송해서 집안박살을 내는 법안을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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