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 최태원 판결에- 별거 3년 이혼사유,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자고 하네요. --파탄주의 도입은 반대 해요.
혼인의 파탄주의 도입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처럼 이혼 소송할수 잇는데
피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제시하네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25206638917456&mediaCodeNo=257
좋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494 | 졸업 축하금 직접 주셨나요? 20 | ㅇㅇ | 2025/01/31 | 2,510 |
| 1666493 | 친정아버지가 염색샴푸 써봤음하시는데 6 | ㆍ | 2025/01/31 | 2,192 |
| 1666492 | 해어 오일을 뭐 사용하나요? 4 | … | 2025/01/31 | 1,684 |
| 1666491 | 중학교도 초등처럼 체험학습같은 걸로 여행갈 때 결석처리 하나요?.. 3 | ... | 2025/01/31 | 1,240 |
| 1666490 | 타이타닉 쇼츠보다가요 2 | 추억 | 2025/01/31 | 1,418 |
| 1666489 | 오늘 최대행 특검 거부전 노변과 최강욱 전 의원 대화 내용 1 | 매불쇼 | 2025/01/31 | 2,359 |
| 1666488 | 문정권이 좌파인 척을 해서 수구가 득세하게 했다는 건 얼마나 맞.. 3 | .. | 2025/01/31 | 950 |
| 1666487 | 남이 행복한 꼬라지 못보는 것도 병인 듯요 3 | .... | 2025/01/31 | 1,638 |
| 1666486 | 명신아 아직도 전화질??? | 내란수괴 | 2025/01/31 | 1,217 |
| 1666485 |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변 달리 미술관과 몬세라트 18 | 111 | 2025/01/31 | 1,994 |
| 1666484 |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걸 보니 예쁘네요 2 | ㅇㅇ | 2025/01/31 | 1,398 |
| 1666483 | 이 상의 올드해보일까요 18 | ........ | 2025/01/31 | 3,392 |
| 1666482 | 바디클렌져 추천 부탁드려요 1 | .... | 2025/01/31 | 1,241 |
| 1666481 | 방송대입학예정인데.. 5 | ㅏㅏㅓ | 2025/01/31 | 2,084 |
| 1666480 | 주차장에서 크락션누르며 속도내는 차들 8 | 주차장 | 2025/01/31 | 1,346 |
| 1666479 | 판교 현대 롤렉스 매장에 대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4 | 롤렉스 | 2025/01/31 | 2,392 |
| 1666478 | 오늘 삼겹살 냉장고기 배송을 문앞에 하루종일 둬도 5 | .... | 2025/01/31 | 1,528 |
| 1666477 | 여수 호텔 추천 16 | 보라돌이 | 2025/01/31 | 3,942 |
| 1666476 | 외래 날짜 당길 수 있나요? 6 | ..... .. | 2025/01/31 | 1,058 |
| 1666475 | 아까 글보고 자동차세 냈어요 6 | ㅇㅇ | 2025/01/31 | 1,965 |
| 1666474 | 문통 사진 보니까 28 | ㅁㄵ | 2025/01/31 | 4,818 |
| 1666473 | 스텐팬 바쁘거나 성질급한 사람은 못쓰죠? 8 | ㄱㄴㄷ | 2025/01/31 | 1,486 |
| 1666472 |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8 | 넷플 | 2025/01/31 | 2,421 |
| 1666471 | 부부 최저 생계비 5 | 우리 | 2025/01/31 | 3,881 |
| 1666470 | 초5학년 학원가방을 안 가져갔대요 23 | 트라이07 | 2025/01/31 | 2,625 |